기후변화 문제의 대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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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행할 방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도출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자본주의 질서 즉,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소수 자본가들이 이윤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한 이런 무책임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자연을 그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의 보고로 봤다고 비판한다.
마틴 엠슨은 그런 비방을 반박하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고 노동을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라 봤다고 설명한다. 이 글은 파리 기후변화 회의가 막 시작됐을 때 발표됐다.
이번 달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중대한 세계적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에서 만난다. 온실가스 배출 대규모 감축 계획을 세워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기후변화 허용치] 이하로 억제할 기회다. 이제 시간이 없고,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논의되는 꼴을 보면, 세계 지도자들은 필요보다 극히 미흡한 합의안에 안주할 것 같다. 합의안대로라면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3.5도 가량 상승할 수 있다.
기온이 이 정도 상승하면 단순히 세계가 더 더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거대한 규모의 홍수를 동반하는 심각한 해수면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아, 기근, 전쟁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 수백만 명이 참사를 겪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환경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시위와 모임에 참가하고, 진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일례로 세계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기후 일자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혼란과 내핍 정책에 맞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환경운동 내부에서 현 체제를 개량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런 변화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VS 기후”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클라인은 많은 환경운동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했다 — 문제는 기술 부족, 인구 증가, 잘못된 식단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체제다. 클라인은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하며 기후 위기의 원인을 설명했다. 클라인의 자본주의 비판은, 긴축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의 경험과도 딱 들어맞는다.
지역화
그러나 클라인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다소 불분명하다. 클라인의 책을 읽으며 느낀 불만 중 하나는 클라인의 대안이 사실 자본주의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클라인의 대안은 지금과 다른 자본주의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본주의다. 더 지역화되고, 더 합리적이라 해도 말이다. 국가가 개입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생산을 계획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더 공정하게 생산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여전히 자본주의다.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핵심은 여러 자본 간의 경쟁으로, 이 때문에 자본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은 자연 세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자연 세계에 큰 영향을 준다. 생산 과정에서 자원 추출과 오염 발생으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같은 오염 물질도 이때 발생한다.
클라인은 생태적으로 부적절한 이 체제를 옳게 규탄했다. 특히 자본주의의 “채취주의 산업”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체제에 도전해 자본주의 심장부의 화석연료 산업을 무너트리더라도 노동자 착취와 부의 경쟁적 축적에 기반을 둔 이 체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COP21 총회가 끝나면, 환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기후운동을 더 크고 강력하게 건설하길 바라지만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우리만이 운동에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다. 이 전망을 설명하려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를 살펴봐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에는 인간과 자연 세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혁명으로 분쇄되고 생겨날 사회인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탐구했는데,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불행히도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련, 동유럽, 중국과 같은 정권의 경험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흔히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운운했지만, 그들 국가의 주된 생산 동역학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서방과의 경쟁에 맞춰져 있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환경 파괴 전과는 끔찍했고, 중국은 오늘날에도 계속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와 자연 세계가 맺은 문제적 관계는 다음 두 가지 인용구에 가장 잘 요약돼 있다. 한 소련 경제 기획자는 이렇게 주창했다. “모든 살아있는 세계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모든 살아있는 자연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번창하고, 죽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은 좀 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
이러니 환경운동 내 몇몇 급진적 부위가 거리를 두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기후변화 저지 활동가 조지 몬비오는 2003년 자신의 책 《CO2와의 위험한 동거》(홍익출판사)[원서 제목은 Heat]에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앙에 의한 계획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철학에서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와 자연의 관계는 소련 경제 기획자들이나 마오가 말한 조잡한 개념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에서 자원의 사용과 배분, 사회의 생산 계획을 중앙집권화된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불합리
《자본론》에서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공산주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더 고차원적인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이 지구를 소유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심지어 당대의 모든 사회를 다 모으더라도 지구의 소유자는 못 된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이용자일 뿐이며, 마치 선량한 가장처럼 지구를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전망은 부분적으로 마르크스 자신의 자본주의 비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모든 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며”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의 핵심은, [당시 대부분 농민이었던] 다수 대중이 땅(“모든 부의 원천”)과 맺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덕분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자연 세계로부터 소외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신진대사 균열”이라고 불렀는데,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와 자연 세계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려면 반드시 이 신진대사 균열을 해결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 균열이 한 번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생산양식에 대한 새롭고 근본적인 혁명을 통해 이를 뒤집고, 이전의 결합을 새로운 역사적 형태로 복원할 때까지” 말이다.
마르크스가 여기에서 말하려 한 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옛 사회 형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사회다. 그러려면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을 통해 재산을 사회적 소유로 돌려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공산주의라 불렀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소련에서 스탈린이 승리한 여파로 들어선 정권을 지칭하는 말로 잘못 인식돼 있다.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은 이윤을 위한 것이다. 상품 생산은 사회 전반의 필요와는 관계 없이 오직 돈을 받고 판매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009년 세계 주요 풍력 발전용 터빈 제작사 중 하나가 와이트 섬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을 폐쇄했다. 터빈 공장 노동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터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던 바로 그 시기에 말이다. 와이트 섬의 공장 폐쇄는 주문량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주문은 오히려 폭증하고 있었다. 회사가 공장을 폐쇄했던 이유는 같은 터빈을 중국이나 미국에서 생산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잉
이처럼 이윤을 위한 생산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자원을 낭비한다. 이윤을 내는 제품은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된다. 시장 공급 과잉으로 과잉생산 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말이다. 제조사 창고에 쌓인, 팔리지 않은 차량 수만 대의 사진을 떠올려 보라. 개개의 팔리지 않는 차량은 낭비된 원자재, 에너지, 노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팔리지 않은 차량은 넘쳐나지만, 저탄소 배출 운송수단을 확대·개선하기 위한 버스와 열차는 세계 전역에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마르크스가 생각한 공산주의 하에서의 생산은 아주 달랐다. 1871년 파리꼬뮌의 여파 속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적었다. “통합된 협력 사회는 공동의 계획에 따라 국가의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생산을 사회의 통제 하에 두고 자본주의의 숙명인 생산의 끊임없는 무질서와 정기적 격변을 끝낼 것이다.” 이 전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급진적이고 탁월하다.
이러한 민주적 계획 생산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데, 핵심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계획·조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윤 창출의 관점에서만 노동을 다루는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은 사회 전반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자신들의 노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생산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부문을 사회와 자연의 상호작용의 일부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뒀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은 공해를 일으키는 거대한 도시로 집중되고 전반적으로 시골 지역은 생산에서 분리된다. 이는 상품과 원자재 수송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엥겔스는 합리적 사회가 이런 분리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노동계급은) 모든 방면으로 성장해 산업 생산의 과학적 기반 전체를 이해하고, 그 개개인은 모든 종류의 생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새로운 생산력을 낳고 그래서 원자재와 연료를 멀리서 수송해 오는 데 드는 노동을 충분히 벌충할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비판하는 몇몇 이들은 그들이 자연 세계를 고갈되지 않은 자원의 보고로 보았다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당시 최신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 진보에 매료될 만큼 충실한 유물론자였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자연 세계와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이 문제를 다룬 한 가지 방식은 자본주의 농업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던 마르크스 시대의 농업은 지력(地力) 저하라는 형태로 환경 위기를 겪었다. 토지에서 양분을 빼앗기만 하고 보충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
비료를 사용해 토지의 비옥도를 보충하면서 과학적 농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합리적 농업을 가로 막는 장벽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였다. 비료 살 돈이 없던 농민들은 토지를 계속 파괴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사람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어 굶주렸다.
새로운 사회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구상했다. 그 시작은 파업위원회일지라도, 이런 노동자 조직은 사회를 아래로부터 운영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무엇보다 파리꼬뮌 당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비록 단명했지만,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를 프랑스 수도에 건설한 것을 보고 또 파리꼬뮌을 위한 연대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발전시켰다.
파리꼬뮌 이래로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모든 투쟁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것을 조직하는 정도로 시작한 파업위원회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려 하면 이를 거슬러 투쟁의 지도력을 자임하려 들 수 있다.
혁명이 벌어지고 투쟁의 절정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대표자 집단을 잇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평의회는 무엇보다도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시기에 이런 평의회는 식량 배급이나 혁명을 방어하는 책임도 맡을 수 있다. 즉, 이 기구들은 노동자들의 일상적 필요를 관장한다. 이들 혁명적 평의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는데 초석을 놓을 수 있다.
변화
자본주의의 대안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방식이나, 새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 자신이 변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공산주의적 의식이 대량으로 생겨나고 그런 의식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려면 대대적 규모로 인간 자신이 변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변화는 오직 실천적 운동, 즉 혁명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혁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지배계급을 전복할 다른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을 전복하는 계급은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낡은 사회의 오물을 떨어버리고 새 사회에 맞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적 의식”을 자각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거듭나 온당한 위치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즉, 원자화된 소비자로서 소외된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주위 세계를 변화시키고 노동하는,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자본주의가 환경 위기를 동반한다는 것은 알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무능함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21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회 전망은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