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박근혜 적폐 지키기 “한·일 위안부합의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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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열띤 토론이 벌어진 ‘대학생 시국회의 토론회’ 참가기

김무석 192호 2016. 12. 30

12월 23일(금)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 ― 중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대학생 시국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60여 명이 참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동국대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독자편지 행정자치부의 역겨운 “대한민국 출산지도”: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이지원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겹게도 ‘대한민국 출산지도’ 통계에는 출산지원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임기 여성(20∼44세) 인구수’ …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지면 김무석 192호 2016. 12. 30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로 평가 받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2천8백44만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의 30퍼센트가 살처분 됐고, 계란 한 판(30개)값은 평균 8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최대 0퍼센트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미…
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지면 김문성 192호 2016. 12. 3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뤄질 듯하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새누리당은 지지율 폭락과 함께 둘로 쪼개졌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연인원 1천만여 명이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두 달여 만에 만들어 낸 정치적 변화다. 민중의 투쟁과 …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지면 장호종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초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올해 10월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상고심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하고 12월 7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이 발표한 성명에 노엄 촘스키 교수와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진보적 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조선일보〉 등이 대서특필했다. 이 모임 주장의…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지면 김승섭 192호 2016. 12. 30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지면 강동훈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낮췄다. 정부가 다음 해 성장률을 2퍼센트대로 예측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이다. 통상 정부가 성장률을 높게 잡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2퍼센트 성장…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임준형 192호 2016. 12. 30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지면 왕야팡 192호 2016. 12. 30

12월 26일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법·법제 위원회가 사상 처음 실질적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심사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담은 민법 수정안은 세 시간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 합법화에 한발 더 나아갔다. 이 소식을 듣고 입법원 밖에 있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 3만 3천 명은 환호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12월 …
[사진]송박(朴)영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192호 2016. 12. 30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박설 192호 2016. 12. 30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내각이 들어선 이후 퇴진 운동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건투·노동당·노동자연대·노동전선이 공동 주최해 12월 29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운동의 전진과 좌파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면 파업과 지지 확대로 집단해고를 철회시키다

박설 192호 2016. 12. 31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예정일인 12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전원 고용승계를 따냈다. 사측은 이미 지난달 4개 업체 노동자 3백69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지만, 이를 무로 돌리며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해고 통보를 받았던 3백69명 전원이 고용을 보장 받았고, 그동안 일한 근속과 노동조건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10차 범국민행동의 날:
1백만 명이 소리친 광화문 “송박영신”

특별취재팀 192호 2017. 1. 1

2016년을 시작할 때 박근혜는 노동개악법, 친기업 규제 완화 법들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바로 직전인 2015년 연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역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이다. 당연히 박근혜는 노동자·민중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런 짓들을 했다. 2016년은 그렇게 짜증나게 시작…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부산과 춘천에서 열린 송박영신 집회 소식

192호 2017. 1. 3

부산에서도 5만 5천여 명이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고 소녀상 설치를 자축했다 정성휘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정부의 대표 적폐들인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등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퇴진운동이 “황교안은 박근혜다”라고 외치며 여전히 거리를 지키는 것이다. 2016년의 마지막…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김영익 192호 2017. 1. 4

오늘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참수작전’ 부대는 원래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사상·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192호 2017. 1. 4

1월 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독자편지 한 고등학생의 연설문:
“박근혜 정권과 우리 사회의 폐단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준 192호 2017. 1. 5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이 집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준비했던 연설문을 〈노동자 연대〉 독자편지로 보내 왔다. 어느덧 병신년 2016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하야하지 않으셨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설픈 코스프레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이하…
[이화여대] 정유라 대리 시험 지시, 증거 인멸, 협박...:
류철균과 비리 교수들을 철저히 처벌하라

양효영 192호 2017. 1. 5

‘최순실’ 특검이 지난 2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류철균이 조교를 협박해서 정유라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게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한 2016년 10월에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유라가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준 사실을 인멸하려 한 것이다. 그는 난색을 표하…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열띤 토론이 벌어진 ‘대학생 시국회의 토론회’ 참가기

독자편지 행정자치부의 역겨운 “대한민국 출산지도”: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사진]송박(朴)영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면 파업과 지지 확대로 집단해고를 철회시키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10차 범국민행동의 날: 1백만 명이 소리친 광화문 “송박영신”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부산과 춘천에서 열린 송박영신 집회 소식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사상·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독자편지 한 고등학생의 연설문: “박근혜 정권과 우리 사회의 폐단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정유라 대리 시험 지시, 증거 인멸, 협박...: 류철균과 비리 교수들을 철저히 처벌하라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독자편지 행정자치부의 역겨운 “대한민국 출산지도”: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면 파업과 지지 확대로 집단해고를 철회시키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10차 범국민행동의 날:
1백만 명이 소리친 광화문 “송박영신”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부산과 춘천에서 열린 송박영신 집회 소식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독자편지 한 고등학생의 연설문:
“박근혜 정권과 우리 사회의 폐단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정유라 대리 시험 지시, 증거 인멸, 협박...:
류철균과 비리 교수들을 철저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