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파업기간 동안 고용안정협약에 합의했던 자치구들이 업무 복귀 후 대놓고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 2016년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강북, 성북, 성동, 서초, 용산, 동작 6개 자치구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 해고되는 등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업한 것이었는데, 이 자치구들은 고용안정협약에 합의하고도 강제조항이 없다고 지키지 않고 있다.

강북, 동작, 용산구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휴업을 하겠다고 하고, 성북과 성동은 1~3개월 초단기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 그 후의 고용에 대한 확약이 없음은 물론이다. 서초구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시간선택제는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로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다. 시간선택임기제로 할 경우 최소 연 9백만 원 이상 임금이 삭감된다.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면서 서울시, 자치구와 노동조합은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정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논의가 공전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자치구들은 협의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협의체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할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자치구들에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시간선택임기제를 두둔하며 '그래도 공무원이라 더 낫지 않냐'며 수용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직 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은 노동자들에게 파업 종료를 설득하면서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해고에 직면한 지금 직접 나서서 자치구들과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이번 6개 자치구의 고용 보장 여부가 중요하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자치구 노동자들의 고용도 이번 6개 자치구의 선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 엄동설한에 해당 자치구들을 찾아다니며 집회를 열고 고용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51일간의 파업 후 밀린 일 처리하느라 정신 없이 분주한데도 분노한 조합원들은 집회하면 다들 나오겠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