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변화를 염원하다. 변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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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새로 쓰는 고조선 역사》:
민족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공상으로 고대사를 지어내다

김소망 207호 2017. 5. 10

역사 연구에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료의 빈 부분이 많은 고대사나 상고사 연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역사적 상상은 일반의 상상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역사적 상상은 증거에 입각한 상상이다. 증거가 빈약하거나 증거로 제시된 것들의 신뢰도가 박약할 경우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박경순 씨(이하 존칭 생략)의 신간 《새로 쓰는 고조선 역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무자비한 이윤 몰이가 31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면 김지태 207호 2017. 5. 10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 죽고 25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중대재해가 벌어졌다. 부상자들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사고는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대형 기중기 두 개(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충돌로 지브크레인의 철골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흡연실을 덮쳤다. 사측은 …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권정환 207호 2017. 5. 10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퍼센트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7호 2017. 5. 10

산적한 노동 문제 중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달아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파업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또는 삭감)와 노동강도 강화를…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지면 이현주 207호 2017. 5. 10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서평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
쉽고 재미있는 러시아 혁명 입문서

지면 최재필 207호 2017. 5. 10

올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1백 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출간된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은 평범한 여성 노동자 나탈리야와 병사 표트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1917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을 묘사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러시아 혁명에 관한 탁월한 입문서다. 평범하던 삶들이 뒤흔들리고 바뀌는 얘기가 러시아 혁명을 쉽고 …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

지면 최일붕 207호 2017. 5. 10

요즘,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세계경제 침체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하면 북한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옛 소련의 시스템이 이식된 사회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소…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지면 김현옥 207호 2017. 5. 10

4월 28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민주당·정의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 협약 내용처럼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국정 역사교…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지면 임준형 207호 2017. 5. 10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은 이주민 관련 공약에서 일부 부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비켜갔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점차 늘려 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이주노…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호중 207호 2017. 5. 1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광장’(4월 29~30일)에서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을 주제로 연설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프랑스 대선 이후:
마크롱에 맞선 계급투쟁이 중요하다

김종환 207호 2017. 5. 10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나치 국민전선(FN)의 후보 마린 르펜이 낙선한 것을 보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안도했다. 국민전선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세운 비시 정권에 부역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전후 결집해서 결성한 정당이다. 그들은 노동단체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폐…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지면 207호 2017. 5. 10

개정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보충했다.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김영익 207호 2017. 5. 12

5월 11일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페이스북에 〈노동자 연대〉에 실린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기사,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일붕은 그 기사에서 옛 소련·북한·중국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하등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박노자는 이 주장을 두고 변증법적이지 않은 “섹트주의적(종파…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중단과 A대위 석방 촉구 4차 집회:
“문재인은 구속된 성소수자 석방시키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송조은 207호 2017. 5. 13

5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나도 잡아가라!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날 집회는 5월 16일 A대위의 재판 전에 열리는 것으로, A대위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A대위는 얼마 전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로 구속된 상태다. 또,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추가…
한국외대:
노조탄압 위해 교비 횡령한 박철 전 총장 최종 유죄 판결 받다

이지원 207호 2017. 5. 13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2006~2013)은 재임 당시 노조 탄압을 위해 40억여 원을 교비에서 지출(컨설팅 비용, 소송비, 기타 비용 등)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돼 지난해 6월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박 전 총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상고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상고가 최종…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7:
스탈린: 반(反)혁명의 화신

207호 2017. 5. 14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한다. 1912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볼셰비키 동지였던 레프 카메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에게 에스키모 식으로 코를 맞대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네. 자네가 너무 그립네. 미치도록 그립다고. 정말이야…
랜섬웨어 피해:
지배자들의 이윤 추구와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혼란

김종환 207호 2017. 5. 15

‘워너크라이’라는 이름의 해킹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다. 국내에서도 주요 영화사가 해킹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영국에서는 환자 정보가 손상되거나 혈액보관 냉장고 관리 시스템이 해킹 당해 한시가 급한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돈을 노리고 이처럼 무차별적 해킹 공격을 가하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해킹 사태는 단지 돈을 바…
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7호 2017.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

서평 《새로 쓰는 고조선 역사》: 민족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공상으로 고대사를 지어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무자비한 이윤 몰이가 31명의 사상자를 냈다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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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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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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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이후: 마크롱에 맞선 계급투쟁이 중요하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중단과 A대위 석방 촉구 4차 집회: “문재인은 구속된 성소수자 석방시키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한국외대: 노조탄압 위해 교비 횡령한 박철 전 총장 최종 유죄 판결 받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7: 스탈린: 반(反)혁명의 화신

랜섬웨어 피해: 지배자들의 이윤 추구와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혼란

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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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공상으로 고대사를 지어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무자비한 이윤 몰이가 31명의 사상자를 냈다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서평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
쉽고 재미있는 러시아 혁명 입문서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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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중단과 A대위 석방 촉구 4차 집회:
“문재인은 구속된 성소수자 석방시키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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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위해 교비 횡령한 박철 전 총장 최종 유죄 판결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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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반(反)혁명의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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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들의 이윤 추구와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혼란

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