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됐으니, 가족의 슬픔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을 것이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가 했다는 ‘체제 전복’ 행위는 호텔 벽에 붙은 정치 선전물을 떼 가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소한 행위에 북한 당국은 ‘체제 전복’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갖다 붙였다.

웜비어가 억류된 지난해 1월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내놓고, 사드 한국 배치 등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던 때였다. 그가 ‘선전물 절도’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억류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다.

민감한 시국에 북한 당국은 웜비어 억류 사태를 자신의 외교적 목적(아마도 북·미 대화 재개)을 위한 카드로 삼으려 했던 듯하다. 과거에 미국인 억류 사태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거나 전(前)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직접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즉, 북한 관료들은 외교적 목적을 위해 웜비어 같은 평범한 미국인을 생트집을 잡아 억류하고 재판에서 중형까지 내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식중독?

그러나 웜비어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식물인간이 됐다. 북한 당국은 그가 식중독에 걸린 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지만, 이 해명이 설득력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당국은 결국 웜비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만약 북한에서 웜비어가 사망했다면, 북한 당국으로선 더 난감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이다.

이런 사건은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와 전혀 무관한 사회임을, 그리고 북한 지배자들이 서방 지배자들 못지않게 매우 잔인한 자들임을 보여 준다.

한편 미국 지배자들은 웜비어의 비극을 두고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물론 웜비어를 부당하게 감금하고 그의 치료에 소홀한 것은 명백히 “반反인도적 범죄”다. 이 사건이 미국판 “메구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이 인권 문제로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건 완전한 위선이다. 관타나모 감옥 등을 운영하며 아랍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재판도 없이 구금하고 가혹 행위를 저질러 온 게 바로 미국 지배자들이다. 불법 구금·가혹 행위의 규모 면에서 북한 지배자들은 미국 지배자들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사망한 웜비어를 비롯해 미국인과 한국인 10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에 우선 순위를 두며 억류자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북한의 ‘인질 외교’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웜비어의 부모는 “오바마 정부도, 트럼프 정부도 아들이 곧 석방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고, 미국 외교관들은 아들의 석방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미국의 소리〉 2017년 4월 12일) 이제 와서 미국 지배자들이 웜비어의 비극에 연민을 보내는 게 위선적인 이유다.

북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잔인함도 그렇지만,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웜비어 사건을 대북 압박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는 없이 북한 인민의 처지만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긴장을 높이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