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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13호
:
미국, 시리아·이라크에서 백린탄(핵무기 다음가는 대량살상무기)을 사용하다!
—
발행 기간
2017년 6월 20일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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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김승주
213호
2017. 6. 2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잘 되는 조직이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경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에 의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문재인에 의해 해수부 산하 기구로 부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해경 …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지면
백은진
213호
2017. 6. 20
철도노조는 지난 6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24일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민영화 폐기, 외주화 제로(ZERO)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신입사원 연봉제 철회, 후퇴한 단협 복원 등이 주요 요구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
미국 성소수자들이 자긍심 행진을 막아서다, 왜?
—
차별받는 사람들 간의 연대냐 국가와 기업의 후원이냐
지면
김종환
213호
2017. 6. 20
지금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미국판 퀴어 퍼레이드)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동안 자긍심 행진이 대기업과 국가기구의 후원을 받아 온 데 이어 경찰까지 행진에 참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LGBT+ 중에서도 주변적 처지에 놓인 이들은 소원해지고 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미국의 사회주의자 사라 마모와 조나 벤 아브라함의 글을 김종환 기자가 소개…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논란 배경
:
세계 전략을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지면
김종환
213호
2017. 6. 20
지금 미국 정계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뜨겁다. 의회에서는 진작부터 4개 위원회들(상원 정보위, 상원 사법위, 하원 정보위, 하원 정부감시위)이 각각 조사를 진행중이고, 법무부 임명 특별검사가 지난 5월부터 “범죄 수사”에 들어갔다. 주류 언론은 해임된 FBI 국장과 특검(역시 FBI 국장 출신)을 ‘민주주의 질서의 수…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지면
김영익
213호
2017. 6. 20
“우리는 역설(paradox)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35》의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결과 여러 모순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 미국 지배자들의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듯하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장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경제력 분포가 계속…
런던 그렌펠타워 서민주택 화재
: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폐단을 드러내다
지면
찰리 킴버
213호
2017. 6. 20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가 이토록 초점이 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참사에는 영국 사회의 폐단이 한데 집약돼 있다. 이번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 동네에서 몰아내는 것과 연관 있다. 또, 인종차별로 가난한…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악마의 무기’ 백린탄 사용
지면
찰리 킴버
213호
2017. 6. 20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에서 끔찍하게도 백린탄을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이하 아이시스)에 우호적인 세력은 물론이고 아이시스에 반대하는 세력도 미군이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고발한다. 백린탄은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힌다. 뼈가 드러날 때까지 피부를 녹여 없앤다. 네이팜탄과 비슷하다. 락까 동부에서 촬…
제국주의 국가 대사관과 다국적기업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는 위선이다
성지현
213호
2017. 6. 20
올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7월 15일 개최 예정) 부스 선정에서 노동자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탈락했다.(관련 기사: ‘퀴어조직위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주최 측은 노동자연대를 포함해 50여개 단체들을 부스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퀴어조직위)가 이렇게 행동하는…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양극화하고 있는 영국 정치
닉 클라크
213호
2017. 6. 2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의회정치는 파편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노동당을 2위로 주저앉혔다. 그러나 두 주류 정당의 득표는 합쳐서 67퍼센트를 약간 웃돌 뿐이엇다. 영국독립당(UKIP),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녹색당 같은 다른 정당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처음으로 주류 정치권에 진…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장미순
213호
2017. 6. 20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엉망진창이었던 방역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문병 문화’를 탓한 바 있다. 올해 3월 정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하는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료원도 지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
학생 탄압 중단! 시흥캠퍼스 철회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이시헌
213호
2017. 6. 22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5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1백53일간 이어 온 1차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의 공격으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4월 4일 학생총회를 열고 “실시협약 철회”를 다시금 요구하며 5월 1일 재점거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본부를 또다시 점거하자 비로소 학교 당국은 전에는 한사코 응…
철도 노동자들이 “적폐 청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다
백은진
213호
2017. 6. 24
6월 24일 철도 노동자들이 오랜만에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가 3천 명(주최측 추산)으로,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 소식에 기뻐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의 주역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뿌듯했을 것이다. 철도공사 측이 지난해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를 업…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기
: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미 대사관 참여 허용은 병행할 수 없다
양효영
213호
2017. 6. 27
6월 24일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제9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의 번화가에서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은 감명 깊었다. 축제가 시작되는 1시가 되자 동성로 일대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퍼레이드를 할 때는 1천 명가량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견줘 분명히 늘어난 규모다. 참가자들은 매우 젊어, 2…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박설
213호
2017. 6. 27
금속노조와 현대 · 기아차지부 등의 지도자들이 현대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지부 17곳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된 통상임금 채권에서 2천5백억 원을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어 1백억 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