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조항은 2014년 1월 녹색당이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물론 녹색당 창당이 그동안 실패한 데에는 주관적 요인도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고, 환경운동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그럼에도 환경운동 주요 리더들이 단일 쟁점 운동을 추구하는 NGO식 활동에 몰두하다보니 일부의 정당 건설 시도가 큰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창당에 성공한 데에는 2011년 3월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승수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렇게 술회했다.

“저는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제가 살아온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 후쿠시마 사고는 [그동안의] 노력들의 한계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없고, 이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1~12년 국제적으로 일어난 정치적 급진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 이집트 등지의 아랍 혁명, 유럽의 광장 점거 운동 등.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운동의 의제를 수용하면서도 매우 불충분했던 민주당의 비일관됨과 진보 정당(통합진보당)의 와해가 녹색당 창당의 필요성을 자극했음 직하다. 이듬해(2012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길 법했다.

지금까지 녹색당은 총선에 두 차례 출마했지만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2016년 총선에서 대구의 변홍철 후보가 30퍼센트 넘게 득표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10퍼센트 이상 득표한 후보가 4명이나 되는 등 장차 공직 진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탈핵’, ‘기본소득’, ‘여성·소수자·청년’ 등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청년·학생,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왔다. 당원 수도 2016년 말 기준으로 1만 명을 넘겼다.

생태주의

녹색당 강령의 기본 가정들은 1970년대 후반 이래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생태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생태주의는 오늘날의 환경 위기가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사상이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생태주의 사상을 설파해 온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녹색당 창당을 앞두고 펴낸 《녹색당 선언》의 머리말에서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절망적인 사회로 전락해 버린 것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경제성장’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 강령 전문과 1장 ‘생태적 지혜’에도 이런 사상이 담겨 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인류와 자연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성장만능주의”, “승자독식문화”, “시장만능주의”,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 등도 모두 마찬가지 취지의 표현들로 보인다. 녹색당 창당을 이끈 하승수 변호사는 《녹색당과 녹색정치》(아르케, 2013)에서 ‘성장주의’를 “GDP의 증가로 표현되는 경제성장 논리”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반정당의 정당”, “보편적 인권을 넘어 ...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 등을 대안적 강령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녹색당이 말하는 ‘성장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금 불분명하다. 어떤 때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뜻하는 용어인 듯하지만, 어떤 때는 물질적 풍요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녹색당 선언》 필자의 한 명인 김석봉은 이렇게 썼다. “‘가난하게 살자’고 외칠 수 있어야 이 광기의 문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극소수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자본가들은 귓등으로 흘려버릴 것이고, 노동계급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것이다. ‘좀 더 가난해지는 운동이라고?!’

오늘날 생태주의 사상의 기원은 레이첼 카슨의 유명한 책 《침묵의 봄》(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한국의 환경운동 1세대라 할 수 있는 최열 씨가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의 강당 이름이 ‘레이첼카슨홀’이다.) 레이첼 카슨은 당시 주목받기 시작한 환경 위기(기형 발생 등)가 자본주의 기업 활동(살충제 등 화학 물질)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과학 이론과 뛰어난 작가적 재능을 결합해 펴낸 이 책은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시장 논리(“생산과 이윤의 신”)가 어떻게 위험한 물질들을 대량 유통시키며 결국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지 들춰냈다.

레이첼 카슨의 급진적 사상은 동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재앙적 환경 파괴가 ‘특정한’ 경제 활동 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결국 이를 해결할 대안도 생산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총체적 사회 변화와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적어도 이론적 전통으로 보자면, 카슨의 생태주의는 훗날 생태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인 머레이 북친이 “인간을 유전자 기계, 미생물, 혹은 지적인 벼룩 취급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편협한 생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한 심층 생태주의보다는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머레이 북친의 대표작으로는 《휴머니즘의 옹호》(민음사, 2002)가 있다.)

마르크스는 핵무기도 화학 살충제도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경쟁이 어떻게 “인간의 영원한 존재 조건”인 토지(자연)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을 파괴하는지 주의를 기울였다. 또, 이윤의 원천인 노동과, 자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을 끝내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노동자 계급을 사회 혁명의 주체로 봤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를 만든다. 따라서 환경 재앙을 해결하는 운동도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에 나설 때 가장 효과적이다. 즉, 환경 위기를 영구히 해결하려면 이 운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정면 도전하는 투쟁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카슨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당대의 좌파 전통과 교류하며 《침묵의 봄》을 썼다. 그녀는 아서 탠슬리, H J 멀러 등 좌파 전통의 과학자들이 발전시킨 인간 - 환경 관계 이론을 토대로 현대적 생태주의 사상의 초석을 놓았다. 아서 탠슬리는 ‘생태계’라는 개념을 처음 발전시킨 인물로, 영국의 생물학자 랭스터의 제자였다. 랭스터는 카를 마르크스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음에도 그와 친구처럼 지냈고, 마르크스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인물이다. 멀러는 방사선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미국 과학자다. 레이츨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다룬 살충제 - 유전자 변형 문제가 멀러 연구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임을 밝혔다. 멀러는 사회주의자였고 1930년대 소련으로 건너가 유전학 연구를 하다가 당시 스탈린 독재에 반대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기도 했고, 캐나다 의사인 노먼 베쑨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존 벨라미 포스터의 《생태혁명》(인간사랑, 2010)을 보라.)

침묵의 봄

그러나 아쉽게도 1960~70년대에 카슨의 급진적 사상은 자신을 뒷받침해 줄 세력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당시 사회민주주의는 꾀죄죄했고,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주의로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였다. 동·서 양대 진영의 핵무기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정책은 애당초 생태주의는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전통과도 한참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들은 노동자 계급을 ‘묵종하는 군대’나 선거 때 필요한 표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1968년 세계를 뒤흔든 급진화 물결이 일었을 때 이들은 노동자들의 힘을 자기제한적으로 묶어 두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제 막 급진적이 된 새 세대 활동가들의 일부는 훗날 혁명적 좌파의 일부가 됐지만 당시에 체제의 반동과 구좌파의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다.

1980년대 좌파는 대부분 1968년 운동의 패배를 노동계급의 잠재력이 사라진 결과로 여겨 포스트모더니즘이나 개혁주의로 우경화하거나 새 사회운동의 단일 쟁점 운동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1968년 운동의 경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류다. 1968년 운동은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입증해 줬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드골·히스·프랑코·판파니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노동자 투쟁이 움츠러들거나 흐트러지기는커녕 전에는 노동계급 투쟁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부문들까지도 이곳저곳에서 끌어들였다. 교사, 사무보조원, 사회복지사, 도서관 사서, 소방수, 컴퓨터 오퍼레이터 등이 모두 투쟁에 뛰어들었다.”(크리스 하먼, 《세계를 뒤흔든 1968》)

문제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힘을 자기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의 반격을 허용하고 만 지도력 부족에 있었다. 그런데 사기저하된 좌파는 노동계급의 잠재력에 회의를 갖게 됐다. 이들은 여성·성소수자·반핵·환경 운동 등 ‘새롭게’ 부상한 사회 운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총체적 사회 변혁의 전망을 잃어버린 나머지 이런 운동들을 계급 투쟁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운동들의 운동’ 같은 자율적 사회운동이라는 사상에 이끌렸을 뿐이다.

생태주의는 이처럼 좌절과 후퇴의 맥락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의 전망과 분리된 채 한국에 전해졌다. 특히 1990년대에, 소련 붕괴로 혁명적 전망을 잃어버린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환경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환경 운동은 대부분 NGO 주도의 단일 쟁점 운동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가던 상황에서 환경 운동 내 일부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온건화·우경화하기도 했다.

녹색당 운동은 이런 단일 쟁점 운동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총체성의 회복을 어느 정도 뜻하므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주류·기성 정당과의 차별성 부각 때문에 “반정당의 정당”을 표방하는 듯하다. “반정당의 정당’이라는 표현은 독일 녹색당의 1980년 강령에 담겨 있던 것을 한국의 녹색당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당이 성공을 거둘수록 반정당의 정당이 함축하는 모순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독일 녹색당

한국의 녹색당 리더들이 모범적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독일 녹색당은 1998년 연방선거에서 성공을 거둔 뒤 사민당과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반정당의 정당’ 문구 폐기를 포함해 강령을 크게 뜯어고쳤다.

특히,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에서는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고 있으며, 경제 체제의 위기와 같은 다소 급진적인 용어가 전면에서 사라졌다. ... 1980년 강령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녹색당이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영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2007)

또, “1980년 강령은 반제국주의를 기본으로 ... 일방적 군축과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폭력적 평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에서는 ... 반제국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군사적 폭력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개입은 불가피’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에 따라 전쟁을 수반하는 군사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독일 녹색당이 미국의 코소보 전쟁에 참전한 뒤의 일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 역시 크게 변화[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자동차 중심정책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급진적 교통정책을 포기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녹색당이 독일 국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녹색당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때 아나키즘적으로까지 보였던 독일 녹색당이 급속히 우경화한 배경에는 체제 문제가 놓여 있다. 사실,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표방하는 한은 공식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수록 체제 내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녹색당의 생태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계급을 가로질러 특정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지배계급(대기업 소유주들과 국가 관료, 은행가들 등)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 따라서 지배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관계를 초월해 완전히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자본주의라는 전망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현실에서는 독일 녹색당처럼 지배계급의 편으로 기우는 일이 벌어진다.

물론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노동자들과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계급 지도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반면 녹색당은 이런 유기적 사회 기반이 없다.

녹색당은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종종 노동자 투쟁에도 동참하지만 노동계급을 조직한다는 전망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회의 압력을 훨씬 덜 받을 때부터 종종(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조건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녹색당을 포함해 환경 운동가들은 대개 전기요금 인상을 환경 파괴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기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 한국처럼 전기를 낭비하는 나라도 없으니 … 전기를 펑펑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유류세 인상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조처로 고통받는 것은 광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다. 일부 자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윤이 일부 줄어들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팍팍해지거나 때로 비극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니다.

녹색당은 선거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복지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정작 그 재원을 부담하는 노동자들은 일단계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약점들은 장차 녹색당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될 듯하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또 행동 중심으로 녹색당의 활력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