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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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3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장우성 256호 2018. 8. 23

청와대는 8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던 우파와 사용자들에 타협해, 한 걸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74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양효영 256호 2018. 8. 23

최근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휴게실 실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휴게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도저히 ‘쉴 곳’이 못 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매연 가득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폭로됐고, 노동자들은 이 보도를 활용해 학교 당국을 압박해 쾌적한 휴게실을 얻…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이정원 256호 2018. 8. 24

최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바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되 그 내에 별도의 독립채산제(사업부제)로 둔다는 것이다. 일명 ‘CIC(사내 독립 기업 제도)’ 방안이다. 다단계 위탁 구조와 서울시 조례 위반 그동안 서…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김상진 256호 2018. 8. 2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재판 예정: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겠다

박춘자 256호 2018. 8. 2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조(이하 세종노조)가 8월 말 관련 재판들을 앞두고 있다. 소송 내역은 사측이 복수노조 하에서 압도적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만 삭감한 행위와 전 노조위원장 징계 시도에 항의 행동한 것에 대한 사측의 고발이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돌아온 주명건 회장은 세종노조와 세종호텔 직원들에게 큰 시련의 시…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박설 256호 2018. 8. 2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를 또다시 후퇴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8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그는 다음 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구…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김문성 256호 2018. 8. 25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 등으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산하 지부 33곳의 조합원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5.5개월, 한국 평균보다 약 4개월을 더 일한다.(※ 아직 공…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지면 김인식 256호 2018. 8. 23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노동자 연대〉 225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후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을 공격해 도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자회사 고용 등) 고수, 근로기준법 개악…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김지윤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노동개악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8월 22일 교섭단체 3곳(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느닷없이 고용노동소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핑계로 이정미 의원을 …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한 국민은행 노동자 256호 2018. 8. 23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8월 7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3.1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산별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거부했다. 이번 투쟁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임금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실시), 과당 경쟁 해소, 정년 연장 등이다. …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지면 김하영 256호 2018. 8. 23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8월 16일 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추진에 항의해 5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중단을 재고할 만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남아 있었다 해도 박차고 나…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김은영 256호 2018. 8. 23

최근 철도공사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된 KTX 해고 승무원 1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3년의 투쟁을 돌아보며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연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철도노조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그리고 KTX…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 인터뷰: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양효영 256호 2018. 8. 23

지난 몇 달간 LG 원청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에게 간접고용 지속을 전제로 약간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합원 압도 다수(95퍼센트)는 총투표에서 원청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하청업체들과 진행한 임금 협상도 결렬된 상태다. 하청업체들은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LG유플러…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다

김주혁 256호 2018. 8. 24

8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임금체불 규탄! 조직적인 은폐 관리자 처벌 및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재실시! 편법적인 주 52시간의 정상적 운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우체국에서 집배원 수천 명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해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한…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강철구 256호 2018. 8. 24

정부의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도 그중 하나다.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을 거부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 직전 팻말 시위를 하고, 점심 시간에 …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이지원 256호 2018. 8. 25

8월 25(토)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16차 시위가 열렸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지태 256호 2018. 8. 27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매년 입사자 대비 간호사 퇴사율이 75퍼센트에 달할 정도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노동자들의 요구(임금 20퍼센트 인상)에 한참 못 미치는 안(5.5퍼센트 인상)을 제시하고는 더는 교섭에도 …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재판 예정: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겠다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 인터뷰: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재판 예정: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겠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 인터뷰: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