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혁 하는데도 서민 삶은 더 팍팍하다

지면 PDF 다운로드

23.39MB

PDF 바로보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브라질 대선:
극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 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2호 2018. 10. 11

브라질에서 우파가 성장하고 있다. 10월 7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46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와 경합했던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도 하다드는 29퍼센트를 얻었다.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것,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자유당(PSL)이 급속히 성장한 것을 심각한 위험 징후라고 봐야 한다. 보우소나루는…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2호 2018. 10. 11

얼마 전 첫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식당(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임금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면 김은영 262호 2018. 10. 11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262호 2018. 10. 11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문재인 참석)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민간 9만 2000개, 정부 지원 사업 1만 5000개) 창출을 위한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5월 11일에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재탕한 것…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멘 난민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예멘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지면 이현주 262호 2018. 10. 11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우익들은 제주 예멘 난민 전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가까스로 도망쳐 온 예멘인들이 “이슬람 가짜 난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262호 2018. 10. 11

[2019년 4월 3일자 머리말]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대회의는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협소하고 보수적이라고 옳게 지적하며, 그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다. 2008년 이후 중소 규모 조선소 2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2015년부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도 본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선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 3000여 명에서 2017년 11만여 명으로…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지난 10월 2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협상) 타결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한다. 핵심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조건의 후퇴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영향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거나, 고용 안정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문재인의 “포용 국가”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지면 임준형 262호 2018. 10. 11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업과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건설 노동자 떤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떨어져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2018. 10. 11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에 실린 사회적 대화 관련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생산이나 투자 감소, 고용 지표 악화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터키 등 신흥국 위기(금융시장 불안정)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지면 강동훈 262호 2018. 10. 11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이를 내맡겨서는 효과도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근본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를 발전소를 건설한다며, 멀쩡한 삼림을…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이현주 262호 2018. 10. 15

10월 14일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활력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노동자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총 7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중심 대열을 이뤘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구·경북, 울산, 수원 등에서 버스를 대절해 왔다. 특…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조승진 262호 2018. 10. 15

[사진]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 구실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 뒤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중당 서울시 당원들이 팻말을 들고 임종헌 구속을 외치고 있다. 임 전 …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성공리에 개최:
구청의 불허, 우익 방해에도 2000여 명이 행진하다

정성휘 262호 2018. 10. 16

10월 13일 부산 해운대 해변 앞 광장에서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행사를 불허하고 우익들이 방해를 시도했지만 이날의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활력 있게 진행됐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행사를 불허했다. 부산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이에 굴복하지 않…
2018 한국사회포럼 난민 토론회:
난민 방어 운동의 밑거름이 될 토론

임준형 262호 2018. 10. 15

10월 13일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한국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 혐오에 맞서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노동자연대가 주관했다. 헬프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 노동자연대 이정원 운영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압둘 와합 사무국장은 시리아 출신 유학생으로 시리아의 끔찍한 상황을 전하며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독일:
24만 명이 인종차별과 극우에 반대해 거리로 나오다

차승일 262호 2018. 10. 16

10월 13일 토요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확산과 극우 성장에 반대하는 집회였다. 최근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와 파시스트가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독일 총선에서는 나치가 포함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가 3위를 하며 의석 90석을 차지했다.…
영국:
인종차별반대 집회가 나치들의 행진을 좌절시키다

박이랑 262호 2018. 10. 16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인 ‘민주축구사나이연맹’(Democratic Football Lads Alliance)과 나치들에 반대하는 중요한 집회가 열렸다. 10월 13일 약 2000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인종차별에 맞서자’(Stand Up To Racism)와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자’(Unite Against Fascism)의 호소로 열렸…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저항한 미누 씨를 추모하며

이현주 262호 2018. 10. 16

18년간 한국에 살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항의해 활동했던 네팔인 이주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가 10월 15일 네팔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1992년 21살 나이에 한국에 온 미누 씨는 식당·봉제공장 등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았다. 2003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농성에 참가하며 이주노동…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디지털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요란을 떠는 것이 한국 정·재계만의 예외적 현상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에 열광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기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브라질 대선: 극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 하다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멘 난민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예멘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문재인의 “포용 국가”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성공리에 개최: 구청의 불허, 우익 방해에도 2000여 명이 행진하다

2018 한국사회포럼 난민 토론회: 난민 방어 운동의 밑거름이 될 토론

독일: 24만 명이 인종차별과 극우에 반대해 거리로 나오다

영국: 인종차별반대 집회가 나치들의 행진을 좌절시키다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저항한 미누 씨를 추모하며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브라질 대선:
극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 하다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멘 난민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예멘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성공리에 개최:
구청의 불허, 우익 방해에도 2000여 명이 행진하다

2018 한국사회포럼 난민 토론회:
난민 방어 운동의 밑거름이 될 토론

독일:
24만 명이 인종차별과 극우에 반대해 거리로 나오다

영국:
인종차별반대 집회가 나치들의 행진을 좌절시키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