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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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지면 안형우 346호 2020. 12. 2

기사가 발행되고 이틀 후인 12월 4일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좌파 활동가 45명의 계정과 15개 조직의 페이지를 정지시켰다. 기사 하단에 관련 내용을 증보했다.페이스북코리아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1월 11일치). 앞서 이번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표 도둑질 중단(#StopTheSteal)…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지면 김지윤 346호 2020. 12. 2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2학기에도 전체 대학 중 99.4퍼센트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낮은 교육의 질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

지면 김종환 346호 2020. 12. 2

12월 2일 20대 청년 3인이 지난해 홍콩 항쟁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7개월~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실제 복역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 억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년 3인(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은 옛 …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지면 김승주 346호 2020. 12. 2

민주당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정보위) 통과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댓글 공작 등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특히 저항 세력)을 사찰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찰리 킴버 346호 2020. 12. 2

11월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 발의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 약 50만 명이 참가했다는 추산도 있다.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이 있었음에도 시위 규모는 컸다. 파리·마르세유·포·렌·보르도·리옹·릴·낭트·스트라스부르를 비롯해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진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이미진 346호 2020. 12. 2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지사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이다. 이케아 사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연한 시간제 근무로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탄력근로제로 추가 수당도 없이 노동자들을 부려 왔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차조차 2개월 전에 내야할 정…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닉 클라크 346호 2020. 12. 2

11월 27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과학자를 암살했다. 이 야만적 행위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내년 조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까지 이란과의 갈등을 더 깊게 하려고 벌인 일이다.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와 그의 경호원 3명은 테헤란 인근 고속도로에서 기관총 세례를 받고 살해됐다고 한다. 살인자들은 잡히지 않았고 이후 자동차가 폭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6호 2020. 12. 2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우리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세계경제 침체 한복판에 있다. 오늘날 영국의 불황을 두고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다. …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로지연합(친구넷, 시민연합)의 업무를 5일간 거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떼 가는 중계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인하할 것,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 3000원), 보험 단일화,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것, 기타 불공정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
타이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타이 정치 위기의 원인과 기로에 선 민주주의 투쟁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346호 2020. 12. 2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타이의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타이에서는 보수적인 군사 정권이 탄압과 부패한 정치 체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 정부는 올해 젊은 활동가…
폴란드 낙태권 운동:
사복 경찰의 폭력 물리치며 계속되다

지면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6호 2020. 12. 2

폴란드의 낙태권 투쟁이 새롭게 활기를 얻으며 계속되고 있다. 11월 28일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주말까지 60여 도시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낙태권 시위는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기형아의 낙태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10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집권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의 의지를 이행하려는 친정부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지면 정진희 346호 2020. 12. 2

11월 16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리를 응원했다. 이런 반응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지면 성지현 346호 2020. 12. 2

11월 20일 법무부의 구금 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문제와 법무부의 저급한 인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그 해 7월에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공개된 법무부의 …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지면 장호종 346호 2020. 12. 2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이 감염되고 150만 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이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매 시간마다 51명꼴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 붕괴’가 벌어진 다른 선진국들과 신흥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지면 정선영 346호 2020. 12.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다…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이 글은 12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내 수정했다.(12월 7일)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지원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
탄력근로 악화시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46호 2020. 12. 2

법무부와 청와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제동이 걸렸다.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던 추미애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되레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정부는 지금 물러설 수도, 여권을 향한 검찰총장의 부패 의혹 수사를 두고 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이낙연)가 걸린 격돌이 예상된다.(본지 346호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문성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격렬히 반발할 것임을 전혀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을 것이다. 검사 인사권으로도 모자라 판사까지 동원해 정권 핵심부 수사에 제약을 만들어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만 봐서는 “불법 사찰”보다는 재판 대비용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판…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46호 2020. 12. 2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어둡고 위험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로 스물네 살의 젊은 생을 마감했다. 사고 발생 며칠 전 김용균 씨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하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는 그…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지면 이정원 346호 2020. 12. 2

11월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가하고,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노동이사제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경찰,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수십 명 체포!
— 반(反)파시즘 운동 탄압 규탄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346호 2020. 12. 7

12월 6일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지도부와 당원 수십 명을 체포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해 왔다. 최근 이 운동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체포는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행 이후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정부…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

346호 2020. 12. 7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 결선투표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글은 11월 25일 박설 기자가 작성한 기사,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개정한 것이다.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서지애 346호 2020. 12. 7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한 뒤에도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전히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타이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타이 정치 위기의 원인과 기로에 선 민주주의 투쟁

폴란드 낙태권 운동: 사복 경찰의 폭력 물리치며 계속되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 악화시키는 문재인 정부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그리스 경찰,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수십 명 체포! — 반(反)파시즘 운동 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타이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타이 정치 위기의 원인과 기로에 선 민주주의 투쟁

폴란드 낙태권 운동:
사복 경찰의 폭력 물리치며 계속되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그리스 경찰,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수십 명 체포!
— 반(反)파시즘 운동 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