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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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1호 2021. 1. 6

2020년 위기는 체제의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위기의 한 모습이라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끝이 보인다. 코로나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1호 2021. 1. 6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운 좋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2020년은 삶이 멈춘 듯한 한 해였다. 전염성이 더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퍼지고, 영국 정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무능하게 대응하니, 이런 나날들이 끝나기까지는 더한층 멀어졌다. 하…
홀로코스트 80년 — 그저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 아니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51호 2021. 1. 6

올해는 홀로코스트, 즉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무엇이 이런 인종 학살을 낳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1월 27일)이 되면 우리는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나치는 1941~1945년 사이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지면 김지윤 351호 2021. 1. 6

1월 3일에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월 8일 국회에서 애초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당은 1월 5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주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1월 6일 다시 소위를…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지면 이재환 351호 2021. 1. 5

1월 4일 강원도 원주역 앞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원주역에서 열린 강원 원주~충북 제천 복선전철 노선의 ‘KTX-이음’ 열차 시승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이 행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착취가 정부 정책입니까! 비정규직…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지면 정동석 351호 2021. 1. 6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월 3일 일요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프레스(금속 등에 압력을 가하는 기계) 부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협착돼 숨졌다. 이 노동자는 생산 설비를 관리·수리하는 하청업체 마스터시스템에서 근무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회사 중역이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 노동자에게 청소 작업을 급하게 지시했다고 …
한국 선박 이란 억류:
한국이 동참한 미국의 제재 탓에 긴장이 고조된 결과

지면 김종환 351호 2021. 1. 5

1월 4일, 한국 선박(‘한국케미 호’)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에 억류됐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 그에 대한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억류 이유는 명확치 않다. 한국 정부는 4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면서도 청해부대를 출동시켰다. …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무엇인가?

닉 클라크 351호 2021. 1. 6

유대인 혐오는 우익의 이데올로기다. 이는 간단명료한 사실이다. 하지만 좌파 정치가 전체적으로 유대인 혐오로 얼룩졌다는 비방 속에서, 유대인 혐오가 우익의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은 중요한 논점이다. 좌파가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고, 부유층과 대립하는 것이 오래된 유대인 혐오적 음모론에 뿌리가 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이건 정말 분통 터지는 주장…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신정환 351호 2021. 1. 7

우체국 집배원들은 장시간·중노동 등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매해 20명가량 사망한다(지난 6년간 114명).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마저 파기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코로나19로 우체국 택배 물량이 증가했는데도(2019년 12월 대비 10퍼센트 증가) 현장 인원은 단 1명의 증원도 없었다. …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마르크스21 351호 2021. 1. 8

이 글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1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1월 6일 인종차별주의자·파시스트 수천 명이 미국 남부연합기와 온갖 혐오의 상징을 쳐들고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갔다. 트럼프가 이 시위를 부추겼다. [트럼프가 고무한 전투적 거리 우익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폭도가 의사당을 …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김종환 351호 2021. 1. 8

홍콩의 캐리람 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파 인사 50여 명을 체포했고 시진핑 정부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대 공격이다. 당국은 지난해 입법회 선거(코로나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를 앞두고 민주파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예산 거부 등으로 정부를 마비시키자’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 “국가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박설 351호 2021. 1. 8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찰리 킴버 351호 2021. 1. 11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이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에 갖는 의미를 찰리 킴버가 짚어 본다. 킴버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이며, 2019년에 방한해 미국 정치와 오늘날 극우·파시즘에 관해 강연했다. 각각 강연 내용은 본지 301호(‘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와 302호(‘유럽의 새 극우와…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홀로코스트 80년 — 그저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 아니다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한국 선박 이란 억류: 한국이 동참한 미국의 제재 탓에 긴장이 고조된 결과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무엇인가?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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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한국 선박 이란 억류:
한국이 동참한 미국의 제재 탓에 긴장이 고조된 결과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