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들이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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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지면 김준효 404호 2022. 2. 15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본격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 조장에 가장 열심인 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다. 2월 11일 바이든은 서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2월 16일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흘렸고(〈폴리티코〉), 2월 14일에는 임박한 침공에 대비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수도 키예프에서 철수시켜 서쪽 국경 도시로 옮겼…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지면 최일붕 404호 2022. 2. 15

2월 15일 발행된 글을 제목만 수정했다.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촛불 정부’라며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배신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상황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고 묻는다. 그러나 촛불 승리 이후 주요 좌파 단체들인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이 모두 성장했다. 여기에다 여성 운동도 성장했고…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지면 신정환 404호 2022. 2. 15

파업 50일째이자 본사 점거 농성 6일째인 2월 15일부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이 무기한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경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사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를 비난하고 있다. 노골적인 친기업 언사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견이다. 저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문재인,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에 무기 판매

지면 박이랑 404호 2022. 2. 15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했다. 주류 언론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순방 성과로 대서특필하며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묘사했다. K-방산의 성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대공미사일 천궁2의 4조 원 규모 수출이 확정됐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미사일 요격…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404호 2022. 2. 15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지면 전주현 404호 2022. 2. 15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임금 노동을 한다. 여성 노동은 자본주의를 굴리는 필수 노동력이다. 여성들은 성평등 운동과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고, 또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염원한다. 여성의 삶과 조건이 변화하자, 여성 차별은 이제 과거지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대표의 평화운동 단체 비난에 속지 말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04호 2022. 2. 15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총리 보리스 존슨의 위기 덕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기회 삼아 스타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영국 지배계급 이익의 믿을 만한 수호자가 될 것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매우 기가 막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 한다. 바로 〈가디언〉 신문에 ‘전쟁저지연합’을 비난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스타머는 브뤼셀에…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이지원 404호 2022. 2. 15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월 15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 책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대선 후보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권정환 404호 2022. 2. 17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결집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찰리 킴버 404호 2022. 2. 18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로 경쟁하듯 악랄한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내뱉는 주류 우파, 극우, 파시스트 후보자들에 맞서,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월 12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흑인 청년] 아다마 트라오레를 위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입장

국제사회주의경향 2022. 2. 17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2월 16일에 발표한 것이다. 국제사회주의경향에는 서방과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포함돼 있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속해 있다1.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에 끔찍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블록(미국과 그의 유럽 동맹국들)과 그보다는 약하지만 잔인하기는 매한가지인 또…
온라인 토론회 영상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김준효 404호 2022. 2. 17

유럽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넘는 병력을 투입했고, 미국은 동지중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최정예 전투부대를 동유럽에 증파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등 나토의 확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나토의 동진을 추진해 온 미국과 서유럽 강국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정선영 404호 2022. 2. 18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연준의 1월 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2015년 이후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0.25퍼센트로 낮췄던 금리를 2015년 이후 3년간 2.5퍼센트로 8차례 인상했다. 당시 금리 …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양효영 404호 2022. 2. 20

2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쳤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이 집회와 행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수백 명이 참가했다. 고(故) 백기완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해 그를 기리는 추모 행동이기도 했다. 이날 행동에는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또, 코로나19로 해고에 내몰린 …
독자편지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자, 공기업 관리자들은 검사와 격리도 무시하고 있다

김샘 404호 2022. 2. 20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내 지인이 일하는 한 공기업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 기업의 관리자는 확진자와 밀접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그 지인이 전해준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처음에 동료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또 다른 동료가 코로나 증상을 보였지만, PCR 검사를 하려 해도 받을 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노동자연대TV 404호 2022. 2. 21

사회자: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이달 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등장해서 ‘중국의 한국 문화 침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죠. 오늘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을 계기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연대〉…
성황 이룬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 울산·부산 토론회

김지태 404호 2022. 2. 22

아프가니스탄 난민 157명이 울산에 정착하게 된 가운데, 2월 16일 노동자연대 울산·부산 온라인 토론회 “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가 열렸다. 울산·부산 지역의 노동자·청년 30여 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일하게 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꽤 참가해 의미가 더 컸다. 발제자로 초청된 중동 전문 잡지 …
독자편지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

김샘 404호 2022. 2. 21

민주당의 윤미향 제명 시도 반대[김인식 기자의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는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존 입장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는 ‘1.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명 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기사의 김문성 기자가 쓴 기사에서는 문재인이 한 달이나 지나 윤미향을 언급한 것을 생…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정선영 404호 2022. 2. 21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돌봄 로봇, 콜센터 직원을 대신할 음성 인식 프로그램, AI 의사와 간호사 등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걱정과 두려움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장스러운 말 이면의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술 발전에 대…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CJ대한통운과 정부를 규탄한 전국택배노동자대회

신정환 404호 2022. 2.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56일째인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전국택배노조 주최)가 열렸다. 오늘 집회엔 약 1500명이 모였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주력 대열이었지만, 같은 택배노조 산하인 우체국·롯데·한진·로젠 등 여러 택배사 노동자들 수백 명이 동료 노동자들의 파업 연대를 위해 참석했다. CJ…

우크라이나 위기: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문재인,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에 무기 판매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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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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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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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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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대표의 평화운동 단체 비난에 속지 말라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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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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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자, 공기업 관리자들은 검사와 격리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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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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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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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