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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14호
:
프랑스 대선: 마크롱이 이겼어도 나치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 르펜은 2017년보다 더 강력해졌다
—
발행 기간
2022년 4월 27일
~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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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
마크롱이 이겼어도 나치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
르펜은 2017년보다 더 강력해졌다
지면
찰리 킴버
414호
2022. 4. 25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파시스트 마린 르펜을 58퍼센트 대 42퍼센트로 꺾고 당선했다. TV 뉴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 시위가 시작됐다. “르펜이 싫어서 시위에 나왔어요. 하지만 마크롱이 앞으로 5년 동안 공격을 벌이리라는 것도 알아요.” 파리 거리 시위에 참가한 학생 파트리스…
우크라이나 전쟁
:
나토가 중화기 지원을 급격히 늘리다
지면
샘 오드
414호
2022. 4. 26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우고 있다. 이들의 추가 개입으로 우크라이나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쏟아져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한층 더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는 자립에서 더 멀어질 것이다. 4월 2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게 군사 원조의 “새 장(章)”에 관해 얘기했다고 우크라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에서 길 찾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4호
2022. 4. 26
지금처럼 거대한 제국주의 전쟁을 헤쳐나가는(그리고 바라건대 살아남는) 경험은 매우 교육적이다. 예컨대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실재함을 확인시켜 준다. 예를 들어 전쟁 옹호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보라. 러시아를 한결같이 “도둑정치 체제”나 “마피아 국가”로 일컫는다. 마치 그래서 미국과 나토의 정책이 정당화된다는 듯이 말이다. 거듭되는 …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14호
2022. 4. 26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공동 발제자였던 한국인 사회주의자의 발제문 기사를 함께 읽으시오.안녕하세요. 하세가와 사오리입니다. 저는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내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조선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김승주
414호
2022. 4. 26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공동 발제자였던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발제문 기사를 함께 읽으시오.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일제 시대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해 여러 …
미국 LA 흑인 항쟁 30주년
:
인종차별이 촉발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
지면
최일붕
414호
2022. 4. 26
이 글은 1992년 4월 29일 LA 흑인 항쟁 분출 며칠 뒤에 당시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SK)이 발행하던 신문에 처음 실렸다. LA 흑인 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잘 보여 주는 글이라고 판단돼, 약간의 편집을 거쳐 본지에 다시 게재한다.지난 [1992년] 4월 29일부터 일주일 내내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흑인 노동자들의 항쟁이 막을 내렸다. 5월 4…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독자편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알기 쉽게 소개하다
김휘겸
414호
2022. 5. 2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장애인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당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법대 건물에 경사로 설치, 축제 때 ‘배리어 프리 존’ 설치 등 장애인 학생들도 차별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활동을 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들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톰 오링컨, 책갈피, 144쪽, 8000원)
: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하다
지면
김인식
414호
2022. 4. 26
옛 소련, 중국, 북한 등 스탈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거나 그래도 더 나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이 많다. 반면 그 반대로 스탈린 체제가 더 열등한 사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소련과 중국, 북한이 모종의 사회주의 국가나 노동자 …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지면
김미연
414호
2022. 4. 26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공기살인〉 영화평
:
영화로 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양선경
414호
2022. 4. 26
정말 반가운 영화가 나왔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공기살인〉(감독 조용선)이다. 영화 〈터널〉의 원작 작가이기도 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영화화했다고 한다. 영화는 개봉 첫 주 주말 한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메이데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날
지면
정병호
414호
2022. 4. 26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당시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처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긴 노동시간 등에 맞서 싸웠다…
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신정환
414호
2022. 4. 26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돼 왔다.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99.2퍼센트 달성(약 20만 명)했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했다. 이는…
놈 촘스키, 제러미 코빈,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등의 “우크라이나 평화 선언”
:
확전 반대를 촉구하다
이원웅
414호
2022. 4. 28
4월 18일, 스페인의 좌파 정당 포데모스의 주요 인사들이 확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의했다. 포데모스는 현재 사회당이 주도하는 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전쟁이 커질수록 핵전쟁의 위험은 커진다,” “확전은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피난, 경제적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즉각 휴전과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
프랑스 대선 이후
:
나치를 저지하려면 투쟁이 필수적이다
찰리 킴버
414호
2022. 4. 28
마크롱은 파시즘의 전진을 막을 방벽이 아니다.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파시스트 마린 르펜을 58.5퍼센트 대 41.5퍼센트로 꺾고 당선했다. 지난 20년 동안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과거에는 국민전선)은 세 번이나 대선 결선에 진출했는데, 이번이 승리에 가장 가까웠다. 이들의 대선 1차 투표 득표율은 …
문재인, 이재용·이명박 사면 검토 — 마지막까지 개혁 염원 뒤통수치나
이재혁
414호
2022. 5. 2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과 신동빈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이재용·신동빈 등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경제〉와 우파 언론들도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격화를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파업을 하고 있다
권준모
414호
2022. 4. 2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4월 27일 7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파업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21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약 66퍼센트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그 뒤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끌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프랑스 혁명적 좌파 초청 토론
:
나치 집권 코앞까지 간 프랑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자드 부하룬
414호
2022. 4. 29
프랑스 대선에서 나치가 높은 표를 얻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마린 르펜이 2위를 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근접했죠. 나치가 프랑스에서 집권 코앞까지 가다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마크롱의 승리로 나치의 위협이 무마될까요?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나치는 어떻게…
132주년 세계 노동절
:
우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 주다
양효영
414호
2022. 5. 1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날인 메이데이(5월 1일) 132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벌였던 장렬한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우파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이 집회는 노동자들의 사기가 괜찮음을 보여 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다
김태양
414호
2022. 5.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임금 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높은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해 왔다. 2021년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00만 원 겨우 …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이창배
414호
2022. 5. 3
수도권의 대리운전 콜 점유율 70퍼센트를 보유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숙제’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숙제’ 제도란 피크타임인 평일 22시~1시, 연휴 전날 21시~1시에 일정한 콜 수행 목표를 달성하면(각각 2콜 또는 4만 원, 3콜 또는 5만 원), 이후 타임에 다른 기사들보다 우선적으로 배차해 주는 것이다.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