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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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와 옥수수 2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다. 두 나라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칼륨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의 영향 등으로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자 비료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고공…
미국의 전쟁 목표: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지면 김인식 416호 2022. 5. 10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미국의 목표가 전쟁 종식이나 우크라이나의 실지(失地) 탈환이 아니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
미국의 우크라이나 첩보 지원은 공격 좌표 찍는 전쟁 행위

지면 김준효 416호 2022. 5. 10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5월 4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첩보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고, 러시아군 장성 12명을 사살했다. 5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소형 상륙정…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이 체제는 외부의 시선이 쉽사리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야만적인 얼굴을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외국인보호소가 그런 곳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박이랑 기자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보호소의 독방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시리아 난민의 증언을 들었다.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지면 이시헌 416호 2022. 5. 10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대개는 ‘시설…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지면 전주현 416호 2022. 5. 10

정부가 4년간(2018~2021년)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년째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조사 방법이 편향적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그러나 독성 생리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식약처가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2017년…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이언 퍼거슨 416호 2022. 5. 12

자살률이 3년째 OECD 1위인 한국. 노인뿐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크게 증가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것일까요? 심리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서점에도 심리 서적이 넘쳐납니다.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맘먹기와 행동 교정에 달린 문제일까요? 더 넓은 사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성지현 416호 2022. 5. 15

오늘(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 성소수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성소수자 집회·…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개입과 확전 위험

노동자연대TV 416호 2022. 5. 17

안녕하세요? [시사/이슈 톡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원웅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미 수많은 죽음과 파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외교적 노력도 진전이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의 대표단이 마지막 공식…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이승은 416호 2022. 5. 17

4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132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 처음 참가해 보는 규모 있는 노동자 집회였다. 다른 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아예 만나지 못해 본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가득 채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면서 막연하게 좌파와 다를 거라 생각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 참가해서 제일 크게 느끼고 얻은 것은 그것이 나…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미국의 전쟁 목표: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미국의 우크라이나 첩보 지원은 공격 좌표 찍는 전쟁 행위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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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미국의 전쟁 목표: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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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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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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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개입과 확전 위험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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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