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와 정치는 공황을 앞두고 있다

지면 PDF 다운로드

3.26MB

PDF 바로보기

이렇게 생각한다
빅뱅을 낳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위기

지면 436호 2022. 10. 14

체제의 다중 위기는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다. 종말론적 전망은 피해야 하지만, 이 체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공급하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을 거두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동원한 확전을 고려해 그럴 개연성이 있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감산 —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436호 2022. 10. 12

오펙 플러스(OPEC+) 석유수출국기구 오펙(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오펙 회원국은 아닌 주요 산유국들을 포괄하는 협의체 석유 카르텔 ‘오펙 플러스(OPEC+)’*가 미국의 거센 압력을 거스르고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결정한 것만큼 진행 중인 세계 세력균형 변화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은 없을 것이다. 사우디…
러시아와 미국 모두 ‘아마겟돈’ 운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

지면 김인식 436호 2022. 10. 14

10월 8일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케르치해협 대교) 폭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확전 국면에 들어섰다. 푸틴은 “[이번 폭파를] 기획한 자들과 감행한 자들과 배후에서 지원한 자들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푸틴의 굴욕을 기뻐하며 자신들이 배후에 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문턱까지 갔을 때

지면 김인식 436호 2022. 10. 14

우크라이나 전쟁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핵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는 “허풍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 세계가 ‘아마겟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
룰라 대 보우소나루 결선을 앞둔 브라질 대선

지면 김준효 436호 2022. 10. 14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10월 2일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하지 않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PT) 후보 룰라의 낙승을 점치던 여러 여론조사 결과보다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많은 43.2퍼센트(약 5100만 표)를 득표했다. 보우소나루의 자유당은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도 최다 득표해, 하원 제1당(513석 …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지면 강동훈 436호 2022. 10. 14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크게 증대했다. 조만간 초대형 경제 위기(“퍼펙트 스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이 재조명을 받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이 기사는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의 발제문이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김문성 436호 2022. 10. 14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파적 이데올로기 공격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파적 책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여가부…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김지은, 전주현 436호 2022. 10. 14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이 공사 측의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며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사고를 낸 기관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여 왔다.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휴먼 에러’(인간이 일으키는 조작 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돼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기관사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 등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6호 2022. 10. 1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인력 충원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지면 임준형 436호 2022. 10. 14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인들의 법무부 앞 농성이 세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생계 등의 문제로 소수 인원이 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 8월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아부 씨는 부인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아부 씨 가족은 2018…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436호 2022. 10. 16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집회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에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 단체 주최로 열렸다.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학교 급식 노동자 수천 명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다

백선희 436호 2022. 10. 16

“이렇게 살 수 없다.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 내자!”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주최로 열린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프랑스: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다

찰리 킴버 436호 2022. 10. 18

프랑스 노동자들이 생계비 위기에 항의해 지난 18일 여러 부문에서 파업을 벌였다. 저항의 중심에는 9월 27일 시작된 엑손과 토탈 정유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이 있다. 이 파업으로 프랑스 정유 공장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췄고 많은 지역에서 주유소 기름이 동났다. 여러 핵발전소의 노동자들도 파업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러 나…
마오쩌둥과 문화혁명 ─ 신화와 진실

이정구 436호 2022. 10. 18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10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문화혁명 하면 홍위병들이 톈안먼 광장을 가득 메운 장면이나, ‘주자파’(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몰린 사람에게 고깔 씌우고 비행기 태우는 장면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유혈낭자했던 사건의 하나가 문화혁명일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이 사망…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오쩌둥과 문화혁명 – 신화와 진실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4강

436호 2022. 10. 18

문화혁명을 마오쩌둥이 부패한 관료와 보수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일으킨 급진적 운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전 세계 수많은 좌파들이 문화혁명에 열광했습니다. 소련이 겪은 타락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여기면서 말이죠. 반면 서방 언론들은 이를 단순한 광기로 설명했습니다. 과연 문화혁명은 왜 벌어졌을까요? 마오쩌둥의 지배계급 내 권력 투쟁과 그의 …
독자편지
금리인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앙은행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현 436호 2022. 10. 21

정기구독자로서 최근 강동훈 기자가 쓴 경제 전망과 대안 관련 연재 글(그리고 정선영 기자의 글들)을 보고, 계급적 시각에서 거시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됐습니다.(온라인 토론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한다면 기사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1. 고금리의 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들(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36호 2022. 10. 19

10월 18일 전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 12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기관사 처벌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22년 임단협 승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안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철도안전법을 무기 삼아 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핵 아마겟돈으로 가나?

노동자연대TV 436호 2022. 10. 20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10월 8일 크림대교 폭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확전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파다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앞세우는 미국과 서방 또한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는데요. 오싹하게도 미국의 바이든은 세계가 점점 ‘아마겟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죠. …

이렇게 생각한다 빅뱅을 낳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감산 —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는가?

러시아와 미국 모두 ‘아마겟돈’ 운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문턱까지 갔을 때

룰라 대 보우소나루 결선을 앞둔 브라질 대선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학교 급식 노동자 수천 명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다

프랑스: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다

마오쩌둥과 문화혁명 ─ 신화와 진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오쩌둥과 문화혁명 – 신화와 진실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4강

독자편지 금리인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앙은행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핵 아마겟돈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
빅뱅을 낳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감산 —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는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문턱까지 갔을 때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프랑스: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오쩌둥과 문화혁명 – 신화와 진실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4강

독자편지
금리인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앙은행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핵 아마겟돈으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