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인력 충원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의 연대체이다.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생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렇다. 월 기본급은 186만 8000원(행정 대체 직종), 206만 8000원(교원 대체 직종)에 불과하다. 이 액수는 지난해 임금 교섭분이고 올해 교섭 결과에 따라 인상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191만 원)보다 낮거나 약간 높을 뿐이다.

여기에 몇 안 되는 수당들을 더한 연 임금 총액이, 10년차 노동자 기준 각각 2558만 8000원, 3060만 8000원이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직무와 무관하게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마땅한 복리후생 수당들(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항목과 금액 모든 면에서 적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조차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역대 정부와 교육청들은 이를 외면해 왔다.

노동자들은 지금의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 공무원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현재는 68.3퍼센트에 불과). 지금도 박봉인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그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은 직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 현재의 임금 체계를 단일하게 상향평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으로의 법제화도 요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공무직(무기계약직) 2.2퍼센트, 공무원(정규직) 1.7퍼센트로 제시했다. 5퍼센트가 넘는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기업과 부자들에겐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한다.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를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하려 한다. 이는 교육의 질은 물론 노동자들의 처우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죽음의 급실식’ 환경을 바꾸려면 인력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15일 급식 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정부와 교육청들이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11월 25일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급식실 산재 — 시설 개선하고 인력 충원하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작업장(급식실)은 위험한 공간이다.

급식실 특성상 노동자들은 각종 튀김·볶음·구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조리흄)에 노출된다. 2020년 학교 급식실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됐다. 이후에도 폐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이 실시한 폐 CT 촬영 중간 조사 결과,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유병율이 일반인에 비해 27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필수인데, 정부와 교육청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에도 시달리고 있다. 2019년 기준 노동자 1명 당 식수 인원 146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과 군대 등 집단급식소의 2~3배나 되는 수치다. 이렇게 노동강도가 높으면 호흡수가 상승해 유해 물질에 의한 악영향도 상승한다고 한다.

적은 인원으로 서둘러 많은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화상과 낙상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상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도 시달린다.

사람이 이처럼 죽고 다쳐 나가는데도, 정부와 교육청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개선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냉혈한 이윤 논리가 밥 짓는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환기 시설 설치 등 급식실 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질 좋은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