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 법률하에서 사실혼 관계, 비혼 동거, 위탁 가정, 동성 관계 등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여러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가족의 모습이 어떤지, 이른바 ‘정상 가족’ 또는 ‘건강 가족’이라는 협소한 가족 규정이 노동자 등 서민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마르크스주의의 가족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려 한다.

오늘날 한국 가족의 모습

학교와 매스컴 등에서는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가족 관계 바깥에서 살아간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전통적 핵가족’은 전체 가족의 28퍼센트밖에 안 된다. 반면,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구,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해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한부모 가족도 전체의 약 10퍼센트나 된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 건수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초혼 연령도 증가해, 1990년대에 여성들은 20대에 결혼했지만, 이제는 30대가 돼야 결혼한다. 이혼도 크게 늘었다.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은 2021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자녀를 더 적게, 더 늦게 출산하며,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한다. 2021년 출생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 합계 출산율, 즉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OECD 나라들 가운데 8년째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비혼 출산은 다른 OECD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지만(2018년 기준 OECD 평균 41.2퍼센트, 한국은 1.9퍼센트), 결혼하지 않더라도 출산하거나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가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도 변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미혼 여성 사이에서는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2.4퍼센트로 매우 낮다.

여성만큼은 아니지만 미혼 남성 사이에서도 결혼을 꺼리는 태도가 늘고 있다.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력을 여전히 크게 받는데, 만성적 경제 불황 속에서 결혼과 아이 갖기를 피하거나 미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가족의 모습 변화는 50년 넘게 지속됐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의식이 높아진 것이 그 요인이다. 독립적인 소득원을 갖게 되면 자기 삶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교육은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가능성에 눈뜨게 한다.

이것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도 낳았다.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보다 가정 바깥의 일을 통한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임·낙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성이 오로지 가족과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관념도 도전받아 왔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반동)으로 2004년 제정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던 무렵은 만혼과 이혼의 증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지배계급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그 몇 해 전 IMF(국제통화기금)를 불러들인 한국 초유의 경제 위기가 가족의 변화를 재촉하는 상황이었다.

지배계급은 이런 변화를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로 진단하고, 그것이 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까 봐 걱정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김화중이 한 말은 지배계급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

“1년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의 반 정도는 이혼해서 버려진 아이들이고 반 정도는 미혼모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런] 풍토가 계속 간다면 기본이 흔들리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보수 정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가 출산과 양육,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통적 핵가족 형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가구원은 이런 지원에서 배제됐고,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처 등도 취해졌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해체가 지속되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전통적 핵가족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과 자녀 갖기를 장려하고, 가족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전통적 핵가족을 우대해 지원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돌봄과 양육, 노동력 재생산을 개별 가족에게 여전히 떠맡기는 모순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담겨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가정기본법 고수는 우선, 전통적 가족 내에서 돌봄과 양육을 주로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또, 윤석열 정부의 건강가정기본법 고수는 법적 가족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겪어 온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가족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족은 흔히 사적인 관계로만 여겨지지만, 이혼이나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가족에 국가 법률과 제도가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있는지 새삼 알게 된다. 가족구성원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현행 법률 1400여 개 가운데 240여 개에서 ‘가족’이 언급돼 있다. 재난·안전, 죽음·질병, 토지·주택, 조세·세법, 수형, 교육 등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 ‘가족’이 등장하고 그 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그만큼 법률이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협소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과 곤경에 처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 위탁 가정, 미혼 부모와 아동, 동성 커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커플, 그 자녀는 전통적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여성이나 커플, 그 자녀들보다 삶의 곳곳에서 난관과 불이익에 부딪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돌봄휴직,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아예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대개 가족을 기초 단위로 설계돼 있다. 가뜩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그리 좋지도 않은데,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은 사회복지나 (이를 준용하는) 기업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주거나 의료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제약이 따르고 가산점이 낮아 당첨에도 불이익이 있다.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승계하기도 어렵다.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얼마 전 한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요양보호 제도도 배우자나 8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보장된다. 그래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노인 커플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장례는 2020년에야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치를 수 있게 됐지만, 그 우선권은 여전히 법적 가족에 있다. 유족연금, 산재유족급여, 유족 보상금 등도 법적 가족에 한정돼 있다.

동성 커플이 겪는 어려움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고통은 단지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예 결혼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체가 없고, 체계적인 천대와 혐오, 차별을 받는다.

이런 법률과 제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전통적 가족 관계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너 늙고 아프면 누가 보살펴 주니?’ 하는 말을 흔히 듣는다. 즉, 전통적 가족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현실에 한참 뒤처진 민주당 개혁안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 가족과 가족 가치관을 강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현실의 변화는 더욱 도도히 진행됐다. 그런데도 건강가정기본법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유의미한 변화라고는 2018년 1인 가구를 인정하며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의원 일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려고는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 임기 말에야 착수한 데다 내용 면에서도 한계가 매우 컸다.

예를 들어, 남인순 의원이 내놓은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규정에 사실혼과 위탁 가정만 포함하고 비혼 동거와 동성 관계는 제외했다. 2020년에는 가족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냈지만 그 효과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개정안이 동성혼을 인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교적 안정된 남녀 관계인 사실혼과 위탁 가정만 가족 규정에 포함한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사도 낮은 출생률과 양육·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현실의 변화에 뒤처진 매우 미흡한 안(案)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주류 엔지오와 정의당은 환영만 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그런 미흡한 개혁안조차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보수파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정상 가족’ 개념을 고수하는 이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일부 민주당의 의원들이 추진하려던 매우 제한된 변화마저 거부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보수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보수 정치인들은 전통적 가족 수호나 가족 가치관을 항상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족 개념 일부 확대를 추진하려 했을 때 보수파, 특히 개신교 우파는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동성혼 합법화 의도”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낙태와 동성애는 물론 심지어 피임·이혼·인공수정도 반대한 ‘국제가톨릭의원네트워크’의 임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정상 가족’ 개념을 고수하는 것은 경제 위기 대응 기조인 긴축 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7000억 원 삭감했고, 노인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도 개악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면 국가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게 돼 긴축 기조와 충돌한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는 사실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시기에 지배자들은 전통적 가족과 그 가치관을 강조한다. 복지 삭감을 정당화하고, 양육과 노인·환자·장애인 등의 돌봄 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 IMF 외환 위기 때에도 주류 언론들은 “버팀목은 역시 가족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노동계급 가족 구성원 모두를 더욱 옥죌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의 이중 굴레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지배자들이 현실과 괴리된 가족 개념을 고수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가족은 자본가 계급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 세대 노동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음 세대의 노동자를 양육한다. 바로 노동력 재생산이다.

다른 한편, 가족은 경쟁과 착취와 소외로 찌든 사회에서 위안을 주는 안식처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가족이 유지되지만,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력들은 이런 기대를 거듭 좌절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몬다. 가족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등으로 지옥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족에 떠맡겨진 노동력 재생산, 즉 양육과 돌봄 때문에 여성은 끔찍한 희생을 치른다.

이는 특히 노동계급 가족에 무거운 부담과 고충을 안기지만, 기업과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준다. 노동력 재생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 핵가족을 복원하고 그 가치관을 강화하는 시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 가치관을 고수하고 기껏해야 모순과 한계가 가득한 정책만 내놓으면서 현실의 다양한 관계를 핵가족 모델에 욱여넣으려 하는 것이다.

맺으며

오늘날 가족 형태의 변화는 사람들이 전통적 핵가족의 틀에 얽매여 살아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마땅히 인정하고 그들에게 주거, 연금, 의료 등의 복지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결혼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법 제도로 인정돼야 한다.

또, 가족에게 양육과 돌봄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양육에 대한 국가의 대규모 투자,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질 좋은 공공주택 제공 등 노동계급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처들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사회가 양육과 돌봄, 가사의 부담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지를 선택할 자유에는 커다란 제약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