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지원하는 미·일 제국주의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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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지면 박설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정선영 452호 2023. 3. 17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면 강동훈 452호 2023. 3. 17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452호 2023. 3. 14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에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 지역의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 등장했다.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영국방송공사 BBC가 매우 우익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에 굴복해 인기 스포츠 진행자 게리 리네커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십중팔구 더 중요한 뉴스는, 같은 날 …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지난 3월 13일 끝난 양회(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의를 끈 사건은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나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정부 요직을 모두 차지한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예견된 바였다. 이번 …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지면 김인식 452호 2023. 3. 17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
프랑스: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지면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7

프랑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에 어떻게 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파업의 향방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확실하게 패배시킨다면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위 규모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이다. 위대한 196…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452호 2023. 3. 17

지난달 28일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계기로 그리스에서는 잇달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3월 16일(현지시간)에도 주요 노동조합 연맹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의 혁명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이번 열차 사고로 이어진 철도 민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김준효 452호 2023. 3. 17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 간 전쟁이 확전하면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좌파 지식인 놈 촘스키가 공저한 새 책 《물러나다》(시대의창)가 2월 말에 출판됐다. 이 책은 촘스키가 좌파적 역사학자·언론인 비자이 프라사드와 나눈…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9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의회 투표 없이 강행한 후 3월 16일 밤 시위가 프랑스 곳곳을 휩쓸었다. 마크롱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의 권한을 이용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처를 통과시켰다. 며칠 안에 정부 불신임 투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 조처는 법제화된다. 이런 필사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처로…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분노가 프랑스 거리를 뒤덮고 있고, 투쟁 내에서 대중의 자기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노동자연대TV 452호 2023. 3. 22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이런 시사·쟁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활을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나 소위 부당한 노동관행을 문제삼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452호 2023. 3. 22

발제: 김승주 (〈노동자 연대〉 기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공저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분노가 큽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많은 좌파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은 “국익”이라고 응수합니다. 그 ‘국익’이란 무엇이고 상당한 ‘국익’이 있다면 이런 합의는…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프랑스: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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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프랑스: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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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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