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윤석열의 친제국주의 외교와 서민 통제 시도에 대한 분노가 집회 규모를 키운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참가했다. 노동개악 시도를 반대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깃발도 눈에 띄었다.

퇴진 집회가 열리기 전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요구 범국민대회가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주최 측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윤석열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하단 박스 기사 참조)

지방에서 올라온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 참가자들은 2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4시 집회로 이동했다. 집회가 시작했는데도 시청역 방향에서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계속 들어왔다.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경찰이 집회 장소를 넓혀 주지 않아서 집회장 앞 인도와 골목까지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사회자와 참가자들의 항의와 야유 끝에 경찰이 한 차선을 더 허용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집회장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윤석열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가하고 싶어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를 덮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완전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소미아는 (사드 부대와 함께)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계획의 일부다. 일본이 공언한 “반격 능력”이 미국의 해상 포위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임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복원은 대중국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한층 더 전진시키고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미국

지난주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투쟁을 하다가 탄압을 받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양희원 씨는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며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비판했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위안부 합의 등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양보하라고 합니다. … 한미일 삼각 동맹이 정상적 동맹입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국에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한 동맹일까요? 한미일 동맹은 전쟁 동맹이고, 강제동원 해법 합의는 전쟁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 [윤석열] 규탄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의 한일 정상회담과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 헌법 위반(삼권 분립 침해 등)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왜 대통령은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을 전범기업지원재단으로 바꿨습니까?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을 ... 안 지키면 ... 박근혜 씨 [청와대에서] 끄집어 냈듯이, 또 끄집어 내면 됩니다.”

정동근 인천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말을 중간중간 멈춰야 했다.

“윤석열의 제3자 변제안은 전범 침략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미 합동 전쟁 훈련에 이어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까지 강행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기세 좋게 서울 종로 도심을 행진했다. 광화문의 미국대사관, 외교부, 일본대사관, 조선일보사 앞 등을 거치며 각각의 기관들을 규탄했다. 외교부 장관 박진 탄핵과 조선일보 폐간을 외쳤다.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행진 대열을 관심 있게 보고, 일부는 응원도 했다.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를 지날 때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행진 대열이 서로 연대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윤석열이 노동시간 개악 공격에서 한발 물러서면서까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투지와 사기가 높았다. 다음 전국 집중 집회는 4월 15일이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일 강제동원 합의 폐기를 요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고, 정의당, 진보당, 시민·사회 단체들, 노조 등에서 참가했다. 4시에 열리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대열도 많이 보였다.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치는 ‘해법’을 일본 정부와 합의하고는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합의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등을 용인한 것,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 등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영상에서 윤석열의 모습이 나오자 대열 곳곳에서 윤석열에 대한 야유가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강제동원 합의가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을 비판했다.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올바른 미래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역사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라며 윤석열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집회 주최 측은 집회 결의문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기술돼 있는 일본 교과서가 옳다는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란 말입니까?”라며 윤석열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향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발언해 많은 환호를 받았다.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고 마련하겠다는 청년팔이 기금, 그런 쓰레기 같은 기금을 청년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까? ... 윤석열은 청년의 미래에서 없어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집회 후 적잖은 참가자들이 인근 남대문 방면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로 향했다. 이들은 인도를 걸으며 “윤석열을 때려잡자”고 외쳤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포위하려는 미국을 편들며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열렸다.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규탄은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특히 윤석열의 서방 제국주의 지원 행보에 대한 반대와 연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