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음 날 〈조선일보〉 등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협력)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항의 과정에서 사용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졌을 때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보도했다.

검찰은 15일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관여했다는 활동가들을 구속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공안 당국은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에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위기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이라며 문제 삼는 운동의 요구와 구호들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킨 핵심 쟁점들과 관계있다.

최근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는 대중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청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무책임한 행보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사내하청 점거투쟁은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을 대표해 윤석열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수천에서 수만 명 사이 규모를 유지하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일각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번 북한 지령문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반정부 운동, 노동운동을 분열·위축시키려는 것임을 보여 준다.

만일 이런 운동들이 서로 고무하고 연결돼 반정부 정서가 전면화되면 윤석열 퇴진 요구가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윤석열은 이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퇴진 운동에 동참해 오지 않았는데도,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나온 것처럼 당국이 몰아가는 것이다.

대중의 자주성

국정원·경찰과 우파 언론의 북한 지령 운운은 윤석열 퇴진 운동,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생계비 방어 투쟁 노동자들을 소수의 음모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요구와 선동이 지지를 얻고 광범한 운동에서 채택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잘 표현하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질 때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가 지지를 얻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참사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뻔뻔하게 책임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일부 친북 활동가들이 이런 구호들을 운동 내에서 관철시키려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의 채택 여부는 국내 저항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북한 개입 여부는 아예 질문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아직 혐의에 불과한 것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국정원은 이른바 ‘제주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을 구치소로부터 강제로 인치해 신문했다.

이간

운동 내에서조차 친북 활동가를 국가 탄압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관련 기사: 본지 2월 18일 자 호외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탄압을 이용해 해당 운동을 고립시키고, 서로 연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설사 운동 내 누군가가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공안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려 ‘북한 위협’을 과장하고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하던 전통적 수법이다.

미중 갈등 첨예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하다.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서방(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서는 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이익이라고 보고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노동조건 공격도 강화하려 한다.

이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북한과의 연계·위험성을 부풀려 친제국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보안법을 이용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이런 책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폐해들에 맞서는 운동들을 더욱 키우고 서로 연결시켜 지배계급의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