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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6시간) 이용시만 무상보육을 제공받는다. 현행 0~2세 무상보육은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구분 없이 12시간 이용까지 무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개편안을 “실수요자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득상위 30퍼센트나 전업주부를 ‘실수요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료적 편의주의와 보수적 가치관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출근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러 가는 여성 ⓒ이미진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모만이 시설보육의 실수요자라는 시각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높은 욕구를 무시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한다. 복지 수혜자를 특정 집단에 국한하는 선별 지원 정책은 복지를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시혜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선별 보육 지원 정책은 또한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우파들은 무상보육 시행 뒤 ‘전업주부의 과도한 사용’으로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재원 마련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한 정부의 책임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선이다. 우파들은 전업주부 속죄양 삼기를 통해 복지 정책 후퇴를 정당화하고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주류 정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무상보육 후퇴에 반대해 이번 연말에는 정부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므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무상보육 정책은 내년에 다시금 거센 후퇴 압력에 놓일 게 불 보듯 뻔하다.

박근혜만이 아니라 문재인이나 안철수 같은 자유주의 정치인들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이 일관되게 보편적 무상보육을 고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할 대폭적인 부자 증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진보진영 일각에서 수세적 태도로 무상보육 옹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진보진영의 몇몇 보육 정책 연구자들은 “무상보육이 곧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라며 무상보육을 보편적 복지와 분리하곤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참여연대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하며 보육료 이원화 계획을 구상 중이다. 맞벌이 가정에는 전일(12시간)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6~8시간)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유상화하는 방침을 마련 중이다.

물론 여연과 참여연대 등의 주장처럼 이명박의 무상보육 정책은 문제가 많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의 늘리지 않고 현금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팽창을 대거 촉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어린이집이 총 시설수의 90퍼센트가 넘어 가뜩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은데, 이명박 정부는 올해 특별활동비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업자들의 이윤 추구를 더욱 보장했다.

부정‍·‍비리투성이 민간어린이집이 판치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규제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에만 지원하는 돈)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특정 연령의 아동 모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여연과 참여연대가 이번 개편안에 담긴 무상보육 후퇴안을 부분 수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보육료 이원화 계획을 ‘보편적 복지’라고들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완화된 선별 지원책이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맞벌이 가정을 차별하는 정책은 복지를 노동계급과 민중의 필요가 아니라, 마치 국가관료들이 그렇듯이 국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접근법이다.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 건설을 한국에서 거대한 대중투쟁 없이 위로부터 몇몇 프로그램 제시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쓰는 막대한 자원을 노동계급과 민중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대규모 투쟁밖에 없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무상보육에 대한 우파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단호히 맞서고,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지닌 노동계급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