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여 만에 폐기하고 소득별로 선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이명박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다함께,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등 13개 단체는 정부안 발표 후 이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곧장 열어, 무상보육 후퇴 등 이명박식 보육정책의 총체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의 주요 명분은 이른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말하는 데서 보듯이,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 정부는 복지에 관심이 없다. “녹차라떼”의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실시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폐기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정부안을 비판한다. 그래서 올 12월 ‘예산 국회’에서 이번 정부안이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단지 무상보육 후퇴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재 이명박의 보육정책은 민간 보육시설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을 민간업자들이 운영한다. 국공립시설은 5퍼센트가량밖에 안 되고 그나마 거의 전부가 위탁이다.

민간 중심의 경쟁 체제는 보육 여건과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보육의 질을 낮추고, 어린이집 횡령 등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결과를 빚는다. 부모 수백 명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아이의 이름을 올려놓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은 보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국공립 시설 대폭 확충과 직영 전환, 민간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보수 언론들은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무상보육 후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더 크다. 복지 후퇴는 노동계급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무상보육 후퇴를 저지하고, 보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