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8페이지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지면 김지윤 236호 2018. 2.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지면 김종환 236호 2018. 2. 1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 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김승주 235호 2018. 1. 12

2016년 1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수준은 남한 일반인에 견줘 턱없이 열악하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하나재단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전수 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월평균 생활비는 130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후 생활비 기준 145만 원에도 …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국가기관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