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8페이지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면 양효영 277호 2019. 2. 27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3월 17~18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희생자들의 조그마한 영정 사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고, 고 김용균 씨 사고 등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천막 철거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천막 철거의 정치적 의미를 다뤘던…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기사의 예상과 달리 양승태가 구속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글의 전체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제출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운영위원)의 발제문 축약판이다. 전문(全文)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국가기관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