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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이 글은 2018년 11월 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
임종헌 구속 이후
: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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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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