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섹슈얼리티 ― 3페이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최미진 294호 2019. 8. 13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젠더 이슈들을 소재로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 이선옥 작가의 《우먼스플레인》, 박가분 등이 공저한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그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이하 존칭 생략).[1] 페미니즘의 부상은 여성 차별이 여전히 이 사회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의 반…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김영익 285호 2019. 5. 12

미국의 가장 큰 혁명적 단체 국제사회주의단체(이하 ISO)가 지난 3월 급작스럽게 와해됐다. 위기가 표면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단체 자체가 해체돼 버린 것이다. 와해에 이르는 속도가 실로 전광석화 같았다.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건대, ISO의 회원 숫자는 900~1000명을 헤아렸던 듯하다. (2013년에는 ISO 회원이 1500명에 이르렀다는 보…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김승주 277호 2019. 3. 3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과 경찰 유착에 분노한 여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월 2일 혜화역에 모였다.(‘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주최측은 강간 약물(GHB)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한 클럽,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섹슈얼리티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