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장애 ― 1페이지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발달장애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김현진 427호 2022. 8. 6

오랫동안 자폐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여겨졌다. 1940년대 미국의 어린이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는 자폐를 냉담하고 냉정한 부모(“냉장고형 엄마”)에 의해 야기된 희귀한 어린 시절 질병으로 봤다. 얼마 전까지도 의학계는 자폐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부모 탓으로 돌리곤 했다. 현재 자폐는 초기 아동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지면 이시헌 416호 2022. 5. 10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대개는 ‘시설…
독자편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알기 쉽게 소개하다

김휘겸 414호 2022. 5. 2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장애인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당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법대 건물에 경사로 설치, 축제 때 ‘배리어 프리 존’ 설치 등 장애인 학생들도 차별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활동을 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들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지면 김미연 414호 2022. 4. 26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지면 사라 베넷 297호 2019. 9. 5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비판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헐떡…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장애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발달장애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독자편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알기 쉽게 소개하다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독자편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알기 쉽게 소개하다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