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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임준형 367호 2021. 5. 9

4월 30일 검찰이 이주민 2명에게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붙였다는 이유다. 5월 12일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단을 붙인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과 러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지면 임준형 366호 2021. 4. 28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64호 2021. 4. 14

다음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3월 26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과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증가’에서 버지니아 로디노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편집한 것이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AFL-CIO 아시아·태평양계노동자연합 메릴린드주 대표이자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증오에 맞서 단결하자’의 간사이고,…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앤서니 해밀튼 364호 2021. 4. 14

샤캬 킹 감독의 새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혁명가들, 갱단원들, 지역 사회, 경찰, FBI가 얽힌 이야기를 솜씨 있게 풀어 간다. 영화는 재밌는데다가 경찰과 국가의 구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도 던진다. 흑표범당 기록 영상, FBI 정보원 빌 오닐의 인터뷰, 프레드 햄프턴을 연기한 대니얼 컬루야의…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364호 2021. 4. 14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3호 2021. 4. 7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꾸린 인종차별 조사 위원회가 ‘영국에는 체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보고서의 핵심 문제를 비판한다. 영국 정부 산하의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는 언뜻 보기…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363호 2021. 4. 7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들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35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대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미나리〉 영화평: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지면 최영준 362호 2021. 3. 31

본문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영화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가족의 삶을 다룬다. 현재 〈미나리〉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고, 각종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라 한국에서도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이슈가 되고 있다. 영화는 배우들…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임준형 360호 2021.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19개 나라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나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국에서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가 홍대청년공간 JU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이주노조 조합원들, 카사마코(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지면 임준형 360호 2021. 3. 17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동안 더욱 악화됐다.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이민자 고용률이 2…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지면 임준형 359호 2021. 3. 10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 속에 숙소에서 사망했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대책…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지면 임준형 356호 2021. 2. 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2월 기준). 전체 이주민 중 미등록자 비율은 19퍼센트를 넘었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지면 임준형 354호 2021. 1. 27

한 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1월 17일 〈닷페이스〉가 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난민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고,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A씨는 〈닷페이스〉에 이렇게 증언했다. “본국 정부에서 저를 찾고 있고 정부…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김어진 350호 2020. 12. 31

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예컨대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과 배척적 난민 심사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1퍼센트대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5위다. 그런데 법무부가 12월 …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지면 임준형 350호 2020. 12. 29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당시 포천 일대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몰아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 18일 저녁부터 숙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숙소를 쓰던 동료 이…

이주민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미나리〉 영화평: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미나리〉 영화평: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