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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지면
박이랑
433호
2022. 9. 2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정성휘
432호(온라인판)
2022. 9. 8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집트인 야세르 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준)부울경난민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야세르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5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야세르 씨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부산 출입국 당국을 규탄했…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지면
임준형
431호
2022. 8. 30
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7월 6일 법무부 앞 농성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곳들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보통 청년과 노동계급 대중…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지면
임준형
430호
2022. 8. 23
이집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7월 6일부터 법무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4~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게도 지난 8월 10일 이들의 난민 즉각 인정 요구를 거부하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오수민
429호
2022. 8. 22
8월 21일 서울 보신각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등 이들에게 연대하기 위한 한국인들 15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이집트 난민들
: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임준형
429호
2022. 8. 18
8월 21일(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보신각에서 열고 도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기사 하단의 홍보물 참고) 이번 집회와 행진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즉각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작된 법무부 앞 농성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집회를…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찰리 킴버
429호
2022. 8. 16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칼에 찔리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범인이 누구든 이 사건으로 이슬람 혐오가 더한층 기승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반동에 맞서야 한다. 루슈디는 지난 금요일 한 문학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 위에서 습격을 당했다. 루슈디의 문학 에이전트에 따르면, 13일 아침 현재 루슈디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
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박이랑
428호
2022. 8. 11
8월 10일 법무부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법무부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난민 보호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도, 적절한 일자리도,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수년 동안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기다…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면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임준형
427호
2022. 8. 5
8월 5일 이집트 난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가인권위가 있는 빌딩까지 힘차게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두 기관에 한국 정부가 이집트 난민들을 즉각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법적 지위는 난민 신청자들).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이랑
427호
2022. 8. 2
8월 2일(화) 이집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난민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이집트 난민들
: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임준형
426호
2022. 7. 22
7월 22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 6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여 온 이집트 난민들의 호소로 열렸다. 이들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 난민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노동자연대 등 한국의 연대 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참가했다. 이집트 난민들은 발언에 나서 수년째 난민 인정을 …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까지
: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지면
임준형
425호
2022. 7. 12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 통제의 야만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6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5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다고 한다. 고온의 열기에 질식한 것이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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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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