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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된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옥죄고, 없는 존재 취급해 왔다. 반면, 난민과 어울려 살아가며 든든한 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임준형
367호
2021. 5. 9
4월 30일 검찰이 이주민 2명에게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붙였다는 이유다. 5월 12일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단을 붙인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과 러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지면
임준형
366호
2021. 4. 28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시기
: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64호
2021. 4. 14
다음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3월 26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과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증가’에서 버지니아 로디노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편집한 것이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AFL-CIO 아시아·태평양계노동자연합 메릴린드주 대표이자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증오에 맞서 단결하자’의 간사이고,…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앤서니 해밀튼
364호
2021. 4. 14
샤캬 킹 감독의 새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혁명가들, 갱단원들, 지역 사회, 경찰, FBI가 얽힌 이야기를 솜씨 있게 풀어 간다. 영화는 재밌는데다가 경찰과 국가의 구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도 던진다. 흑표범당 기록 영상, FBI 정보원 빌 오닐의 인터뷰, 프레드 햄프턴을 연기한 대니얼 컬루야의…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364호
2021. 4. 14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3호
2021. 4. 7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꾸린 인종차별 조사 위원회가 ‘영국에는 체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보고서의 핵심 문제를 비판한다. 영국 정부 산하의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는 언뜻 보기…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363호
2021. 4. 7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들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35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대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미나리〉 영화평
: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지면
최영준
362호
2021. 3. 31
본문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영화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가족의 삶을 다룬다. 현재 〈미나리〉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고, 각종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라 한국에서도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이슈가 되고 있다. 영화는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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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