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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지면 김현진 341호 2020. 10. 28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지면 숀 커밍 327호 2020. 6. 17

숀 커밍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고, 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배 노동자 약 200명이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6호 2020. 6. 10

트럼프의 괴팍한 행각은 에밀 디 앤토니오 감독의 오래된 다큐멘터리 〈의사진행발언이요!〉를 떠올리게 한다. 이 다큐멘터리의 소재는 1954년 육군-매카시 청문회다.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반공주의적 마녀사냥을 이끌었다. 그 결과 국가기구, 헐리우드, 대중매체, 민간 기업에서 좌파 인사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
인종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326호 2020. 6. 10

흑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보다 4배 높다는 공식 통계는 인종 논쟁이 다시 불붙는 데에 일조했다. 인류가 뚜렷이 구분되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상이한 집단에 미치는 상이한 피해를 보고 자기 주장이 입증됐다고 여긴다. 이것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나뉘어 있고 인종이 과학적으로 실재한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심지어 …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인종차별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김준효 325호 2020. 6. 5

6월 5일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한국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노동자연대 등이 주최해 미국의 플로이드 사망 규탄 운동에 연대했다. (기자회견 영상 보기) 기자회견이 급하게 제안됐고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70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5호 2020. 6. 3

미니애폴리스시(市)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 항쟁으로 불어나고 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 빈민가들에서 위대한 항쟁이 일어났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 소요, 2014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도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어거스트 님츠는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서장 토니 보…
미국의 인종차별과 혁명

지면 유리 프라사드 325호 2020. 6. 3

미국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것에 대한 분노가 미국 전역에 들끓자 논평가들은 시위대에게 거리 시위를 멈추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미국 흑인 지식인의 한 명인 코넬 웨스트는 CNN에 출연해 그런 방법들을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 체제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흑인들을 높은 자리에 …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지면 임준형 325호 2020. 6. 3

18년간 한국에 살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활동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미누〉가 5월 27일 개봉했다. 미누 씨는 1992년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다. 아직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조차 없던 때였다. 처음부터 미등록 체류를 각오하고 ‘15일짜리 비자’로 한국에 와 식당, 봉제공장 등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임준형 321호 2020. 5. 6

정부가 5월 1일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이주민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

인종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다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인종차별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미국의 인종차별과 혁명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인종차별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