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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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임준형 360호 2021.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19개 나라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나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국에서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가 홍대청년공간 JU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이주노조 조합원들, 카사마코(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지면 임준형 360호 2021. 3. 17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동안 더욱 악화됐다.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이민자 고용률이 2…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지면 임준형 359호 2021. 3. 10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 속에 숙소에서 사망했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대책…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지면 임준형 356호 2021. 2. 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2월 기준). 전체 이주민 중 미등록자 비율은 19퍼센트를 넘었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지면 임준형 354호 2021. 1. 27

한 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1월 17일 〈닷페이스〉가 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난민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고,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A씨는 〈닷페이스〉에 이렇게 증언했다. “본국 정부에서 저를 찾고 있고 정부…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김어진 350호 2020. 12. 31

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예컨대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과 배척적 난민 심사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1퍼센트대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5위다. 그런데 법무부가 12월 …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지면 임준형 350호 2020. 12. 29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당시 포천 일대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몰아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 18일 저녁부터 숙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숙소를 쓰던 동료 이…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지면 김현진 341호 2020. 10. 28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지면 숀 커밍 327호 2020. 6. 17

숀 커밍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고, 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배 노동자 약 200명이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6호 2020. 6. 10

트럼프의 괴팍한 행각은 에밀 디 앤토니오 감독의 오래된 다큐멘터리 〈의사진행발언이요!〉를 떠올리게 한다. 이 다큐멘터리의 소재는 1954년 육군-매카시 청문회다.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반공주의적 마녀사냥을 이끌었다. 그 결과 국가기구, 헐리우드, 대중매체, 민간 기업에서 좌파 인사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

이주민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