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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코로나 위기 이후 …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임준형
317호
2020. 4. 3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주·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4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임준형
315호
2020. 3. 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중국인·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편견들로 고통받…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김어진
315호
2020. 2. 20
각국 정부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겠다며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통제했다. 호주 정부는 아예 난민을 구금해 온 섬(‘크리스마스 섬’)으로 확진자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호주인들도 귀국하면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낼 태세다. 반발도 크다. 난민 구금 시설에 가지 않으려 우한에 계…
서평
《낯선 이웃》
: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양선경
311호
2020. 1. 13
한국에 온 난민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책 《낯선 이웃》. 《한겨레21》 기자인 저자는 1년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취재한 경험으로 이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세밀하게 보여 준다. 특히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2018년 여름부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잘 담겨 …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308호
2019. 12. 12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 구금 중단하라”
김지윤
304호
2019. 11. 6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민 A씨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잡혀온 지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나 이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뤄졌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1월 6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이현주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난민 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예멘, 이집트, 콩고 출신의 난민들이었다. 난민 연대 운동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종교인들, 의사, 학생들 등 난민에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현주
302호
2019. 10. 24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민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란 출신인 A씨는 1년가량 구금돼 있던 상태였다. 이 사실은 A씨를 도와 온 이주민 인권 단체 ‘아시아의친구들’에 의해 알려졌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라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만에 운명을 달리 했다. A씨는 평소…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301호
2019. 10. 16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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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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