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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
항의와 연대 덕분이다
임준형
403호
2022. 2. 9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 M씨가 2월 8일에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구금된 지 11개월, 고문 사실이 폭로된 지 5개월 만이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M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M씨의 항의와 저항이 없었다면, 또 여러 단체와 개인들…
울산 동구 주민 기고
:
우리 동네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한다
지면
권준모
403호
2022. 2. 8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기지 안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12개 협력사에 취업한다. …
외국인 건강보험
: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개악했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과 정의당이 이를 정면 비판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악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도…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구금 이주민 석방하라
임준형
402호
2022. 2. 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민모임 ‘마중’에 따르면, 2월 4일 구금된 이주민 1명과 보호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현재 화성보호소에는 이주민 161명이 구금돼 있고, 보호소 직원도 약 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호소 측은 구금된…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임준형
400호
2022. 1. 6
정부가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1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 주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
김현진
398호
2021. 12. 21
2016년 7월 5일 루이지애나 경찰이 흑인 알톤 스털링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다음 날 미네소타 경찰이 흑인 필랜도 캐스틸을 살해했다. 차 안에 같이 있던 4세 여아가 절규하는 엄마를 위로했다. 7월 9일부터 WNBA(미국여자프로농구)의 여성 선수들이 두 흑인 남성의 이름을 넣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티셔츠…
드라마 평
〈콜린: 흑과 백의 인생〉
:
인종차별에 도전한 스포츠 선수를 다룬 매력적인 드라마
지면
김현진
398호
2021. 12. 21
넷플릭스 드라마 〈콜린: 흑과 백의 인생〉(이하 〈콜린〉)은 NFL(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저항의 아이콘이 된 콜린 캐퍼닉에 대한 다큐드라마다. 캐퍼닉 자신과 흑인 여성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가 함께 만들었다. 듀버네이는 〈셀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등 미국의 인종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을 다룬 영화·드라마를 제작해 왔다. 최근에는 넷플…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서평
《오인된 정체성》
: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지면
양효영
394호
2021. 11. 23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째테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394호
2021. 11. 23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임준형
391호
2021. 11. 8
11월 7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사의 기일 전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에서 8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지면
임준형
388호
2021. 10. 12
기후 위기로 대규모 이주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기상 관련 사건 때문에 이주한 횟수가 연평균 2150만 회다. 분쟁이나 폭력 때문에 발생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2019년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약 2485만 명 발생했는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구 물리학적 사건으로 …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어진
387호
2021. 10. 8
루렌도 가족이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거의 3년만이다. 기쁜 승리의 소식이다. 루렌도 씨의 아내 보베테 씨는 전화 통화에서 벅찬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금 루렌도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빨리 알려주고 싶다.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2018년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임준형
386호
2021. 9.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집트 난민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
“확진자·접촉자 무더기로 나오는데 자가격리를 못하게 합니다”
박이랑
385호
2021. 9. 18
9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의 15퍼센트가 외국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이주민의 조건을 방치한 결과다.(관련 기사 보기) 다음은 김천에 위치한 민성이엔지에서 일했던 이집트인 난민 두 명인 압델라흐만 아테프, 후세인(가명) 씨와 나눈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민성이엔지는 동희…
최근 코로나 확진자 15퍼센트가 이주민
:
정부가 이주민의 열악한 조건 방치한 결과
임준형
385호
2021. 9. 18
한국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꾸준히 늘어 9월에 15퍼센트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부터 누적 확진자 중 외국인은 10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3.8퍼센트인 것에 비춰 보면 내국인보다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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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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