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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99-1호 2019. 10. 2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김지윤 299호 2019. 9. 27

공항에 갇힌 난민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막고 난민심사 기회마저 박탈한 법무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을 인천공항에 270일 넘게 억류해 왔다.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99호 2019. 9. 26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소속 아프리카 단체들의 공동 성명이다.1.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반(反)이주민 폭력 사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같은 처지의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 이웃들에 대한 공격, 그에 대해 콩고·나이지리아·잠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299호 2019. 9. 26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임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임단협 교섭…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김지윤 299호 2019. 9. 26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2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한국에 온 난민의 삶을 보여 주는 한 상징이 됐다. 항소심이 시작되고서 여러 이주·난민 단체들과 민주노총, 녹색당, 민중당 인권…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임준형 297호 2019. 9. 9

9월 8일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으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점심시간 식당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딴저테이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부평역 근처 교통광장에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집회가 열렸…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김지윤 296호 2019. 8. 30

맑시즘2019 포럼의 ‘난민들과 난민 운동가들이 말하는 난민 차별의 현실과 운동’ 워크숍은 난민들과 난민 운동 활동가, 지지자들이 난민 연대를 다짐한 시간이었다. 발제자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수원에서 난민 쉼터 운영)와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는 난민 연대 활동의 경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워크숍에는 예멘과 이집트 등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지면 임준형 296호 2019. 8. 30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김동욱 294호 2019. 7. 24

배우 정우성이 책을 썼다.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활동하고서 2015년 6월부터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인 그가 공개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여러 비난으로부터 난민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이주민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인종, 계급, 정체성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