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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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임준형 384호 2021. 9. 9

정부가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또 이주민 대부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지급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9

8월 26~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서 묵으면서 교육(한국 생활 적응)을 받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이후 집권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내 일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언론들은 미군 철수로 전에 없던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은 줄곧 난민들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0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무려 570만 명에 이른다. 고향을 등진…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임준형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무부의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 출국당할 뻔했다. 〈뉴스1〉 보도를 보면, 8월 3일 미등록 이주민 4명은 나주시보건소 정문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10여 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다행히 한국인 고용주가 동행 중이었고 검사 예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 위험성 보여줘

임준형 379호(온라인판) 2021. 8. 5

7월 2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임준형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대구 북구청이 중단시킨 이슬람 사원 건축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건축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된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옥죄고, 없는 존재 취급해 왔다. 반면, 난민과 어울려 살아가며 든든한 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이주민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 위험성 보여줘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