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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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248호 2018. 5. 17

“최근 경주는 2~3일에 한번씩 단속이 벌어지는 등 지난해보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심해졌다. …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4월 25일…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끝나지 않는 겨울을 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지면 사오리 246호 2018. 4. 29

최근 대학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부문이 처한 상황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보여 준다”는 토니 클리프의 말이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 국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중에는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전쟁을 직간접적으…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케이트 에번스, 푸른지식):
난민 캠프에서 “요새 유럽”의 실상을 보다

김동욱 245호 2018. 4. 18

지정학적 갈등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이 여럿 벌어지면서, 전 세계 난민이 폭증하고 있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신간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에서 저자 케이트 에번스는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의 난민촌에서 자원봉사하며 경험한 일을 그림으로 그렸다. 칼레는 난민들이 영국으로 향하…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김종환 242호 2018. 3. 24

3월 21일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자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주류 정치권과 언론은 고통의 책임을 이주민·난민에게 떠넘겨 왔다. 그 결과,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우익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 세력이 부상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더 강도 높은 …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서한솔 240호 2018. 3. 9

세계 여성의 날 다음날인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주 여성들의 미투’는 많은 관심을 모았고, 참가자 60여 명이 간담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주 여성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 이주 여성들의 요구’를 낭독하며 “이주 여성들은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부가 만들어 …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지면 임준형 240호 2018. 3. 7

한국의 이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된 이주민은 127만 8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57만 3000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이주민은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결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다. 여성 이주민 중 30만 명가량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
3월 17~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린다

지면 김종환 240호 2018. 3. 7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수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좌파들은 이날을 전후로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국제 공동 행동을 벌여 왔다. 올해 3월 17~18일에는 독일·영국·폴란드·그리스·터키·오스트레일리아·한국 등 14개국 7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예년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규모로 열릴 …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임준형 237호 2018. 2. 10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주민 차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리고,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며, 단속 인원도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트럼프 취임 1년, 미국을 흔든 ‘여성 행진’:
100만 명이 차별·혐오 선동을 끝내라 요구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5호 2018. 1. 27

인종차별·성차별의 화신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지 꼭 1년째인 1월 20일,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 전역 200여 곳에서 ‘여성 행진’ 시위가 벌어져 트럼프와 그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투쟁이 건재함을 분명히 했다. 어떤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만 6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추산한다. 시카…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이지원 235호 2018. 1. 17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14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월 14일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이주민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끝나지 않는 겨울을 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케이트 에번스, 푸른지식): 난민 캠프에서 “요새 유럽”의 실상을 보다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3월 17~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린다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취임 1년, 미국을 흔든 ‘여성 행진’: 100만 명이 차별·혐오 선동을 끝내라 요구하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케이트 에번스, 푸른지식):
난민 캠프에서 “요새 유럽”의 실상을 보다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3월 17~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린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트럼프 취임 1년, 미국을 흔든 ‘여성 행진’:
100만 명이 차별·혐오 선동을 끝내라 요구하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