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6페이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 글은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000년대 내내 광범하게 추진된 민자 SOC 사업의 결과는 민영화가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 줬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항만·철도 등 민자 SOC 사업에 쏟아 부은 손실 보조금은 2조 8천6백46억 원에 이른다.(〈서울경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이를 이끈 대표 사례일 뿐이다. 민영화는 197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조처로 여겨졌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한테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민…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 체제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 ssion.wordpress.…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공동으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리플릿의 PDF 파일은 '노동자연대다함께' 캠페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5

이 글은 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2030,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가 함께 진행한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박근…
미국 재정 합의의 진실 ─ 부자 보호, 노동자 공격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96호 2013. 1. 7

많은 언론들이 오바마에게 빨간 칠을 해주며 진실을 호도하는 미국 재정 합의의 진정한 내용을 규명하는 글이다.지난 주, 미국 정치인들은 경제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가 안 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공포에 떨면서 말이다. 많은 논평가들은 이번 합의 덕분에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의 지출 삭감한테서 보호받게 됐다고 주장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6호 2013. 1.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오바마가 직면한 최근의 위기를 다룬다.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인가? 〈소셜리스트 워커〉가 발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위기는 미국 정치판이 마비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버락 오바마와 의회의 공화당 반대파들이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충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4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대학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몇몇 대학을 퇴출시키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수 대학에 돈을 몰아 주고 하위 대학으로 가는 재정 지원을 절약하려…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11월 8일 박근혜를 만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이 던진 말들이다. 박근혜는 요즘 이런 자신의 핵심 계급 기반의 요구에 따라 노골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다. ‘먹튀 아니냐…
궁지에 몰린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들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찰리 호어는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노동자연대다함께)의 저자다.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목적은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이런 모임이 드물었다. 1949년과 1969년 단 두 차례 있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경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미국 재정 합의의 진실 ─ 부자 보호, 노동자 공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 경제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궁지에 몰린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 경제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