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6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경제가 그리스 경제가 빠진 악순환의 초기 국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영국 전당대회에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연립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정선영 레프트21 89호 2012. 9. 21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매달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무기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을 판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연말까지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는 매달 8백50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유로를 구하기 위한 유럽정부들의 최근 대책을 분석한다.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유로존을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오늘날 불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예전의 불황과 뚜렷이 다르다고 말한다.“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흥청망청 즐겨라. 곧이어 최악의 세계경제 전망이라는 숙취가 찾아올 것이다.” 나는 보통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말에 동의하…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레프트21 87호 2012. 8. 18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인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지난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2’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콘토야니스가 7월 27일에 강연한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녹취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본질과 구실, 저항의 과제에 관한 분석은 심화하는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면 최용찬, 천경록 레프트21 85호 2012. 7. 7

앤드루 클라이먼은 미국 페이스대학 교수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시점간단일체계해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일관되게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의 초청으로 6월 중순에 방한한 앤드루 클라이먼을 〈레프트21〉이 만나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 등을 인터뷰했다. 1. 곧 한국에서도 출판될 당…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4호 2012. 6. 29

유로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징후는 매번의 “해결책”이 불러오는 안도감이 갈수록 짧아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로존이 스페인 정부에 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8백억 파운드를 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구제”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스페인 국채 금리는 경제학자들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여기는 7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4호 2012. 6. 23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불똥을 맞고 있다. 수출은 3개월째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대유럽 수출은 18.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 특히 조선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급 배를 수주하고 생산을 다각화한 대기업은 그나마…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공포에 빠진 지배자들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넷째로 큰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8백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앞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이 있었다. 스페인 정부가 마침내 외국의 도움 없이는 불안한 은행 시스템을 구제할 방도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요청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 차입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최태준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세계는 바야흐로 신자유주의의 시대다. 세계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복지 담론은 무서운 경기침체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장 담론이 대신 꿰어찼다. 파이가 커질수록 나눠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성장론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복지는 성장을 침체시킨다는 논리를 등장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그럴 듯한 청사진을 제공했고, 사람…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3호 2012. 6. 9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구제금융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작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다. 그때부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공포에 빠진 지배자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