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물·전기·가스·통신·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을 낳을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오히려 민영화된 정유사와 통신업체 등을 재국유화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생활물가 인상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의 원인이 아닐뿐더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해도 기업주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다. 오히려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임금이 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후퇴한다. 물가 인상률을 넘는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생활수준을 지켜야 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 대폭 확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사회복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은 지급액이 매우 적다.

따라서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실업자·구직자·노인 등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료 영리화와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질병을 추가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사교육비 폭등의 근원인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모두 재벌·부유층에게서 걷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을 올리고 누진율을 높여 직접세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이 꼭 필요하다.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만큼 이명박과 지배자들이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노동자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사회복지 확대를 쟁취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협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벌일 때만 양보를 얻어 내고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