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노동자 연대〉 구독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를 읽으시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9.1퍼센트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시작하자 가구당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더 큰 손해를 피하려고 앞다퉈 집을 팔기 시작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가계 부채 위기가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벌어지는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때도 자산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개인 파산이 급증했다. 수많은 서민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평생을 모아 겨우 마련한 집을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들이 주도한 채권추심업체에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집은 넘쳐나지만 소수 부유층과 투기꾼들이 수십 채씩 가지고 투기를 하고,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은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