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 상승 위험을 애써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전·월세를 포함한 실제 생계비 상승률은 12.4퍼센트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5월 공식실업률은 3퍼센트(75만 명)지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와 취업준비자,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35만 명(12.6퍼센트)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성인 교수가 제시한 “금리 인상”과 “고통 분담”은 해결책이 아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과 은행 빚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서민의 생활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한다면 공기업은 고용 축소 움직임을 중단하고, 대기업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보정치연구소 민경우 팀장의 주장도 우려스럽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투쟁을 자제시키고 임금 인상을 억제해 자신들의 이득을 보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저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