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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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지면 김종환 243호 2018. 4. 4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은 한국 기업이 UAE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이를 성과로 치켜세웠다. 예정대로 올해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UAE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핵프로그램을 갖춘 국가가 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발전소 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다. UAE 방문 당시 문재인 자신이 UAE에 관련…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김지윤 243호 2018. 4. 4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을 조만간 기소할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은 기소 전까지 조사 일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해 왔으니,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성공 보장은 없을지라도) 우파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천안함 침몰 8년이 되던 날인 3월 26일에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를 통해 옥중 메…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김지윤 243호 2018. 4. 4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다.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게 국정 농단 최종 책임자로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는 4가지 혐의 ― 뇌물 수수와 요구, 직권남용, 문화계 일부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김승주 242호 2018. 3. 29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약 3주 남겨 놓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붕괴해 가는 정권을 끝까지 살려 보겠다고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위증하던 자들이 이제야 입을 연 것이다.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것임에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인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승주 242호 2018. 3. 27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김인식 241호 2018. 3. 15

정의당 의원단이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다. 200만 명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표적인 노동계 진보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의당이 의회에…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이 글의 발행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보강한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김지윤 241호 2018. 3. 15

드디어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집권 내내 고통받은 노동자·민중에겐 정말이지 통쾌한 일이다. 3월 14일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민생”과 “안보” 운운했다.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한술 더 떠 전 정무수석 김효재는 소환 전날 이명박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김지윤 240호 2018. 3. 7

부패의 화신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3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명박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만 100억 원대에 달한다. ‘상왕’이라 불리던 이상득도 7일 검찰에 소환됐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졌던 천신일, 최시중, 박영준 등도 이미 불법자금 수수 관여…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김인식 239호 2018. 2. 28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6

2월 24일 오후 6시경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인 해역에서 구명정(자체 동력을 가진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스텔라데이지 호 대책위)에 따르면, 이 구명정은 인도 선박이 발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수색 중이다. 구명정은 온전한 상태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출입문이 모두…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공식정치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