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7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김지윤 272호 2019. 1. 10

2018년 12월 3일 발표한 기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을 드러내는 물증이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문건이 확보…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김준효 272호 2018. 12. 31

10월에 당선한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1월 1일 공식 취임한다. 그는 대선 때 “[과거] 군부 정권이 못한 일, 즉 3만 명 숙청의 과업”을 하겠다고 떠들었던 소름 끼치는 자다. 보우소나루 취임식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국제 우파 정부들의 ‘잔치’ 자리가 될 것 같다. 인종차별·성차별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지면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12월 17일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이다.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공식정치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