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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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김지윤 164호 2015. 12. 23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 첫 번째 청문회였다. 여당 추천 위원 5명(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청문회 전 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고 반발하며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3호 2015. 12. 9

“동명이인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엉뚱한 사람을 알카에다 고위간부로 오인해 지난 13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2일 제시한 해명. 관타나모에는 여전히 1백7명이 수용돼 있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경제살리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백날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비스타’(우고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 마두로 지지자)가 1998년 총선 이래 17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파 자리를 잃었다. 12월 7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차비스타’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주도한 선거 연합은 55석을 얻어, 우파 선거 연합 민주주의통합연석회의M…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4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지면 마크 L 토머스 160호 2015. 11. 3

2012년 그리스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돌풍을 일으킨 이래 혁명적 좌파가 좌파 정부 구성을 변혁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다. 오늘날 시리자에 대한 환상은 다소 사그라졌지만 좌파 정부 수립 전략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 글은 시리자 집권을 앞두고 기대가 한창 고조되던 2013년 10월, 영국에서 좌파 정부 수립 전략을 놓고…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2015. 11. 2

박근혜 정부는 오늘 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청도 오늘 사무실 폐쇄를 집행하려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사무실 폐쇄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도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연대한다는 뜻에서 마포구지부의 긴급 성명을 싣는다. [긴급 성명서] 마포구청 측…
성명: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2015. 10. 29

오늘(10월 29일) 박근혜가 ‘전국여성대회’에 참석차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 개혁’을 강행 추진하는 장본인이 이화여대에 오는 것에 분노해, 이화여대 학생 1백여 명이 박근혜의 이화여대 방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 사복경찰들이 학내에서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가로막는 일이 벌여졌다. 이 글은 박근혜 방문을 앞두고 노…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지면 샐리 캠벨 159호 2015. 10. 21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코빈을 방어하려면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할 것이다. 샐리 캠벨은 노동당 입당이 혁명가들에게 올바른 전술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그리고 몇몇 특수 사례는 좀 더 일반적인 용례로 바꾸기도 했다. 숀 도어티는 노동당의 코빈 지도부를 지지·방어하는 것이…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차승일 159호 2015. 10. 21

왜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는 긴축을 멈추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을까? 좌파는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시리자의 실패라는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시리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한마디로 말해 시리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7

2015년 10월 17일에 발행된 〈벌떡교사들〉 특별호에 실린 글이다. 〈벌떡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월간 신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집필·편찬뿐 아니라 수정·개편 권한을 독점하는 교과서다. 그런 만큼 정권의 구미에 맞는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정부·여당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의 중립…
친일파·독재 미화, 시장주의 예찬, 노동자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7

노동자연대가 2015년 10월 17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10월 1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초 고시를 하고, 2016년 1학기까지 국정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쳐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활용한 뒤,…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지면 김종환 158호 2015. 10. 7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와 저항으로 점철돼 있고 지난 몇 년 간 급진좌파와 극우파가 성장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전개돼 왔다. 세계 격동의 최근 국면과 좌파들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김종환 기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지난 9월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급진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됐…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공식정치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누구의 말일까요?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성명: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친일파·독재 미화, 시장주의 예찬, 노동자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성명: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친일파·독재 미화, 시장주의 예찬, 노동자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