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이명박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명박이 외교부 등을 이용해 김경준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아닌 다스가 돈을 받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사인〉은 다스 자금 흐름에서 전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의 부패 종합세트인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투입됐는데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으로 안정적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에 총 29조 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커녕 공사들의 부채 비율만 늘렸다. 이명박 측근들이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아 이런 일을 수행했다. 전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은 소망교회를 다녔다. 전 광물공사 사장 김신종은 고려대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고, 전 가스공사 사장 주강수는 현대그룹 출신이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을 비롯한 정치인·관료들이 자원외교랍시고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부 차관 박영준이 연루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CNK 주가 조작 사건은 자원외교로 누가 돈을 챙기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자원외교는 기업들에게도 호재였다. 성공불융자 정책 덕분에 기업들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자원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융자금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2008~2012년 성공불융자 감면액은 1500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SK이노베이션은 이 정책으로 386억 원을 감면받았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뇌물수수, 횡령, 착복, 유용뿐 아니라 영향력 행사, 직권남용, 부정축재도 부패 처벌 대상으로 꼽는다.

불만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이명박은 전방위적으로 직권을 이용했다. YTN, KBS, MBC 등에 잇따라 낙하산 사장을 꽂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이명박이 먼저였다. 민간인 사찰로 애먼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박근혜는 이렇게 부패 위에 올려진 국가를 물려받아 거대한 부패의 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부패가 나날이 밝혀지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이 박근혜, 이재용과 나란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합법적 정경유착

국가가 나서서 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편 것도 정경유착이다. 횡령, 배임 등은 이 과정에서 생겨난다.

이명박은 취임 직후 “이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임기 내내 철저하게 친시장적 정책을 폈다. 종합 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주들과 부자들은 수혜를 입었다. 그렇게 늘린 이윤의 일부를 기업주들과 국가 관료들이 나눠먹었다. 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찌들어갔다.

롯데는 2008년 계열사 46개, 총자산 43조 7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 각각 79개, 8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8조 원 정도였지만, 2011년 순이익이 17조 5천억 원에 달했다. 2007년 순이익이 3조 원 정도였던 현대차 그룹은 2011년 17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2010년 당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59퍼센트)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가져가는 몫은 늘고,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해 파괴한 것도 철저히 기업 이익에 유착한 결과였다.

부패의 뿌리

이명박의 부패 행태는 좀처럼 낯설지가 않다. 한국처럼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이끈 국가에서 국가와 자본의 융합은 매우 노골적이다. 부패는 남한의 탄생부터 시작됐다. “부정축재자 처단”은 4·19혁명의 주요 요구였다. 박정희는 환율을 조절해 국내 자본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눌러 자본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은행을 국유화해 금융을 장악하고 대기업들에게 온갖 금융 특혜를 줬다. 세금과 관세 면제 혹은 감면도 그런 특혜의 일부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이런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기업들은 그 대가로 엄청난 양의 돈을 정부에 갖다 바쳤다.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을 보내 돈을 빼내는 것도 두 정권의 축재 수단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고 박근혜는 부패가 드러나 결국 정권에서 쫓겨났다.

부패는 단지 후발 자본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엔론 사태나 독일의 지멘스 뇌물 사건 등이 대표적 예다.

이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속성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과 지출은 자본가들에게 자본 축적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다른 자본과의 경쟁 때문에 개별 자본가들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나 성장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런 공적 결정 권한은 아주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이 때문에 국가 관료들과의 유착은 자본가들에게 사활적이다.

국가 운영의 비용과 위상이 자국의 자본 성장에 달려 있는 국가 관료들에게 자본가들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근본에서 결코 거스르지 않는다. 법원은 흔히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국회는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

자본주의 법률로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 은행과의 유착, 국가에 의존하는 자본의 속성 자체를 없앨 수 없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지만 2008년 삼성이 차명계좌로 4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 상호의존 자체를 끊지 않는 한 부패의 사슬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관계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근본적 이해 관계를 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지배자들은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