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4페이지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최영준 279호 2019. 3. 23

최근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5·18 망언 등으로 하락했던 지지율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에 5·18시국회의,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은 우파의 재결집과 공세에 맞서 3월 23일에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꽃샘 추위에도 3…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주류정치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