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50페이지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박건희 레프트21 33호 2010. 6. 5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무기구매비는 긴축 대상 아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에 임금과 연금 삭감·복지 축소 등 혹독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임새를 줄여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임 정부가 체결한 수십억 유로나 되는 무기 구매 계획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위해 쓸 돈은 줄여야 하지만, 살상 무기에 쓸 돈은 늘리라는 것이다.…
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7일, 경찰은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한국엔 여전히 국가보안법 있다”며 신문 1면 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도 문제 삼았다. 5월 10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 세 명이 전원 연행됐다. “1인 시위라 해도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지면 박건희, 박설, 여승주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맡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왜 그가 재선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이 전 국토를 4대강 삽질로 망치는 것처럼 오세훈도 서울 곳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용예산의 무려 27퍼센트를 건설 사업에 투입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삽질에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이명박·오세훈…
반성은커녕 민주노동당 탄압에 나선 ‘섹검’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31호 2010. 5. 6

4월 30일 검찰이 또다시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16개 광역시도당에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지방선거를 고작 한 달여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와 탈당 당원명부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내세웠다. ‘섹검’의 오물을 뒤집어쓴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다시 칼을 꺼내 든 배경에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
정부가 G20 “계엄령” 선포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1호 2010. 5. 6

4월 28일,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G20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의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할 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계엄 상태가 아니면 군대는 경찰 업무를 할 …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PD수첩〉의 폭로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와 악에 맞서 싸운다’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상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위선적인 이중 잣대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PD수첩〉 마녀사냥, ‘미네르바’ 구속, 민주노동당 탄압 등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데 …
노동자 투쟁 예방 위해 좌파 공격하기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천안함 침몰 사고 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3월 30일 경찰은 실천연대 전직 간부 세 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북한 노래 20여 곡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4월 15일에는 보안 경찰이 노원청년회 강병찬 회장을 강제 연…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
뇌물, 향응, 성접대 …:
검찰에게 “정의”는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MBC 〈PD수첩〉이 지난 25년 동안 검사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사 사장의 폭로를 보도했다. 건설사 사장 정 씨는 “검사들에게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섹스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했다. 부산지검장 박기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승철 같은 현직 고위 검사를 비롯해 전직 검찰총장 등 57명에 이르는 전현직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지면 이명하 레프트21 29호 2010. 4. 8

처조카 균석이가 천안함 사고로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나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 밑 캄캄한 선실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숨져 갔을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가빠옵니다. 천안함 사고 소식을 접한 아내는 사흘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몸살을 앓으며, 실종된 이종 조카 균석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 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혼절에 혼절을 거듭한 …
논설:
집권당의 분열이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집권당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살벌한 쟁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주워 담긴 힘든 말을 너무 많이 내뱉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강도론’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막말’까지 나왔다. 정보기관이 박근혜를 뒷조사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됐다. 정보기관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긴급 투고: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최일붕 레프트21 24호 2010. 1. 30

〈레프트21〉 24호 (2010년 1월 30일~ 2월 12일)에 실린 최근 사법부의 PD수첩 무죄 판결에 관한 기사들은 정말 아연케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를 한나라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사실상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전 정권과 친하다는 기사 작성자들의 의심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뚱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4호 2010. 1. 24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연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추한’ 야합과 날치기를 선보여 ‘추명박’이 된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추미애는 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했다며 자신을 징계를 하려 하자 명동거리에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주류정치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무기구매비는 긴축 대상 아니다?

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반성은커녕 민주노동당 탄압에 나선 ‘섹검’

정부가 G20 “계엄령” 선포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노동자 투쟁 예방 위해 좌파 공격하기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뇌물, 향응, 성접대 …: 검찰에게 “정의”는 없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논설: 집권당의 분열이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긴급 투고: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뇌물, 향응, 성접대 …:
검찰에게 “정의”는 없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논설:
집권당의 분열이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긴급 투고: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