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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지면 이원웅 325호 2020. 6. 3

6월 1일 문재인이 트럼프의 G7 회담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 트럼프는 이번 가을에 예정된 G7 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여기에 브라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G7에 초청받은 것을 자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옵서버 자격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는 것…
홍콩 항쟁: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영익 325호 2020. 6. 2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문제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에 부여해 온 경제적 특별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국 제재 조처를 꺼내려 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에 순응할지, 아니면…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한국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를 확인하다

지면 이원웅 324호 2020. 5. 27

5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란, 분리 독립, 테러리즘, 외국 조직과의 연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할 공안 기구를 홍콩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 홍콩 내 저항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지면 이정구 324호 2020. 5. 27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공산당과 그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양 행세해 왔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1호 2020. 5. 6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기이자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대규모 경제 붕괴를 낳았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30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1873~1896년 최초의 대공황은 …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홍콩 사회주의자 인터뷰:
‘국가 안보’를 앞세워 범민주파 탄압에 나선 홍콩 정부

김영익 319호 2020. 4. 20

4월 18일 홍콩 경찰이 마틴 리 전前 민주당 주석, 리척얀 홍콩직공회연맹(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조직) 비서장 등 범민주파 인사 15명을 일제히 체포했다. 불법 시위 주최와 참가 등의 혐의로 말이다. 경찰이 체포 이유로 밝힌 ‘불법 시위’는 모두 지난해 홍콩 항쟁 시위들이다. 즉, 코로나19 위기 속에 캐리 람 정부가 홍콩 항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지면 한수진 316호 2020. 3. 26

시진핑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우한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들이 수십 명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2월 내내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면 코로나19 확진…
홍콩 항쟁:
정부가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나 반발도 만만찮다

이정구 315호 2020. 3. 9

홍콩 항쟁 세력들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투쟁을 재개하고 나섰다. ‘프린스에드워드역 사건’ 2019년 8월 31일 경찰이 극심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한 사건. 이날 시위는 홍콩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선출하게 한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5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것이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허하고 시…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315호 2020. 3. 9

1959년 3월 10일 중국 정부의 티베트 강점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벌였다. 올해는 이 역사적 시위가 벌어진 지 61주년이 되는 해다. 티베트인 유학생 한 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티베트 문제를 알리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이 글을 본지에 전해 왔다. 이 글에서 티베트 억압 역사와 상황을 다룬 부분은 티베트 단체 5곳(티베트 구추숨운동협회(티베트 …
최고치 경신한 홍콩 빈곤 인구
— 캐리 람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만 급급

한수진 315호 2020. 2. 20

인구 740만 명의 홍콩에서는 5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이미 2017년 기준 빈곤 인구가 2009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최신 홍콩 빈곤실태보고서를 보면, 홍콩 빈곤 인구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8년 빈곤 인구는 141만 명으로 2017년(137만 명)과 2016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국 대중, 시진핑에 분노하고 지식인들 항의하다

지면 한수진 314호 2020. 2. 12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 씨(이하 모두 존칭 생략)가 2월 7일 사망했다. 그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리원량 의사가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의 조회 수가 6억 7000만 건을 기록했다. 애초에 리원량은 SNS에서 신종 코로나를 경고했다가,…
새해 벽두부터 거대한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

이원웅 310호 2020. 1. 2

홍콩 시민들이 2020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집회를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103만 명이 거리에 모였다고 추산했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항쟁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거리로 모인 수많은 시위대는 “요구는 다섯 개, 하나도 빼먹지 마라” 같은 항쟁의 대표 구호를 외…
심해지는 부익부빈익빈, 가치법칙 관철, 노동자 저항 탄압:
이런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이정구 309호 2019. 12. 18

12월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조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소통과혁신연구소’(소장 정성희)가 주최했고 김정호 씨와 정성희 씨가 각각 중국과 북한에 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 〈마르크스21〉 편집자인 노동자연대 이정구 회원이 참석했다. 김정호 씨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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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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