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5페이지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214호 2017. 6. 30

6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바른정당 대표로 당선한 이혜훈을 만나 덕담을 건넸다. “평소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개혁 보수의 문을 활짝 여는 강단 있는 리더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는 원내정당의 대표들끼리 으레 하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혜훈은 심 대표가 표방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지면 차승일 214호 2017. 6. 27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환영 논조의 논평을 냈다(2017년 6월 19일자). 급진좌파 장뤽 멜랑숑의 선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승리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2017. 6. 16

이 글은 6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가 6월 10일 출범했다. ‘진보좌파’ 발기인들은 2015년 11월에 정의당과 통합한 주요 노동계 리더들과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이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성”과 “노동 중심”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당 노선의 ‘진보성’을…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차승일 203호 2017. 4. 4

한국에는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으로서 평화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징병 대상자인데, 스웨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양성평등적 조처라고 광고한다. “이번 징병제는 남녀 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도 강제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이지원 187호 2016. 11. 29

11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이 열렸다. 평일 오후 2시였음에도 1백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과 학내 노동자들이 참가해 정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심상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에 대한 뜨거운 환대는 정의당이…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지면 김문성 184호 2016. 11. 1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존 더프 183호 2016. 10. 25

“정통좌파 제러미 코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신간 《코빈 동지》(책담)가 화제다. 그러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존 더프는 이 책이 코빈(과 좌파)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의도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 책은 전혀 읽을 만한 책이 아닌데, 혹여나 읽더라도 제러미 코빈을 제물 삼아 좌파 일반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는 맥락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노골적…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2016. 10. 13

노동자연대가 10월 13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2016. 10. 5

정의당은 9월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10월 6일부터 시행될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정의당 내에서는 투표 전 열흘 동안 다양한 찬반 운동과 토론이 진행됐다. 당명 개정의 필요성 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듯하다. 하나는 절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지면 차승일 181호 2016. 9. 21

남아공에서 새 노총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새 노총 건설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는 남아공 금속노조(NUMSA)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8월 30일 열린 ‘새 노총 건설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알렸다. 31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9월 안에 새 노총 출범 날짜를 발표하기로 했다. 새 노총에는 조합원이 약 35만 명으로 남…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181호 2016. 9. 21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선거를 치렀지만 정부 구성에 거듭 실패했다. 이런 진통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7년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된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의 양당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주역은 바로 새로운 좌파 정당 포데모스다. 포데모스는 ‘78년 체제’(독재 종식 이후…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지면 김준효 181호 2016. 9. 20

지난 8월 31일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탄핵 표결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그 후,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라질 정치는 여전히 격랑에 휩싸여 있다. 호세프 탄핵 후 내각이 교체되면서, 호세프의 전임 대통령이자 호세프 내각의 일원이었던 룰라가 부패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여당이었던 노동자당(PT)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재선거 ― 동학과 전망

마크 L 토머스 181호 2016. 9. 20

영국의 올해 여름은 노동당 대표직을 놓고 격렬한 전투로 점철됐다. 노동당 의원단(PLP) 다수는 제러미 코빈을 맹공격하는 데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활용하기로 도박을 걸었다. 코빈이 보수당의 [영국의 EU] 잔류파와 함께 [잔류 지지]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정당한 유럽연합 비판 입장도 거둬들이지 않았으니(올바른 행동이었다), 유럽연…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180호 2016. 9. 12

[프랑스혁명으로] … 지금 처음으로 햇빛이, 이성의 왕국이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미신과 편견, 특권, 압제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정의, 자연에 기초한 평등,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이성의 왕국이 이상화된 부르주아지의 왕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정의가 부르주아의 정의로 실현되었…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김인식 180호 2016. 9. 8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에 박정환 님이 독자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진보대통합 노선을 놓고 자민통 내부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진보대통합연대회의’)과 ‘민중연합당’에 친화적인 〈민중의 소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중집 회의 …

개혁주의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재선거 ― 동학과 전망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