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노동자 연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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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이 책은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 초선 의원으로 국회의 관행에 당황하거나 분노했던 일 등을 그리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1996~19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을 거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정리해고제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 대다수의 생각이기도 했다.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양 날개 전략을 경험적으로 진술한 이런 생각은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노동운동에서 정치의 필요성을 자각한 것은 진보였는데, 물론 이때 정치는 혁명적인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런 개혁주의 정치의 구현체는
이것은 심상정 의원의 개혁 프로그램이 참여정부보다 더 급진적임을 표방하는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중정당
그런데 그가 노동자 권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식은 그것이 기업주들에게도 이로운 것이라고 설득하는 방식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접근법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국민 또는 국익으로 표현된다. 진보 정당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지하지만,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이 박근혜 퇴진 촛불 초기에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정치가 노동자 투쟁에서 계급 간 중재자 구실로 나타난다. 그가 현대차 임원과 나눈 대화라고 인용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물론 그는 정권과 자본이 일방으로 밀어붙인 노동 개악에는 반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노동과 자본은
1970년대 이후 서구의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했고, 대중의 환멸을 자아냈다. 그가 롤모델로 삼는 스웨덴 사민당도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근래에는 그리스에서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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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당, 민주노총당
그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에 대해
심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탄압한
그는 2008년 자신의 민주노총당 탈피론이 민주노총과 결별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1~2년간의 행보에서 보듯이, 그는 조직 노동운동 상층에 기반을 두고자 애써 왔다. 지난해 말 11년 만에 부활한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은 7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는데, 심상정 의원은 노회찬 의원, 이정미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이 있는 전국 작업장을 부지런히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의 민주노총당 탈피론은 진보정당이 노조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일체화돼 조직 노동운동의 부정적 측면까지 받아 안는 것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정경 분업 전략을 제기한 것이었다. 정치
연합정치와 책임정치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투표를 며칠 앞두고 심 의원은 유시민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진보 개혁 지지층에서
그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세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계급 연합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2년 뒤, 자민통계가 주도하던 민주노동당, 친노 유시민의 참여당과 통합했는데 이를 두고
그러나 노동계 진보정당이 하위 파트너로서 부르주아 세력과 동맹
무엇보다, 국가나 의회는 심상정 의원이 강조해 온 촛불 염원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된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입에 올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