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12페이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지면 임재경 348호 2020. 12. 16

연세대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와 올해 재계약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코비 퇴출’이 이뤄진 것이다. 코비는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그 소속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았다. 코비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최저시급 이하였다.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사용자 단체들과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사용자 부담이 막대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고 3법은 특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도 착취하는 이케아

지면 박점환 347호 2020. 12. 9

이케아 배송 노동자들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이케아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하청 물류회사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지입제로 일을 한다. 필자는 주변 이케아 배송 노동자들로부터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지입제란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제도인데 정말 문제가 많다. 이 과정에서 악덕 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을 구…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지면 이재환 347호 2020. 12. 9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매표, 고객상담, KTX특송, 주차관리 등을 맡으며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광역전철 회기역은 정규직이, 신이문역은 코…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스웨덴의 가구 제작 판매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의 기업 소개만 보더라도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친환경,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 등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케아의 실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나치 지지자였던 이케아 창업주 …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347호 2020. 12. 9

하루 꼬박 14시간. 식사는커녕 쉼 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택배상자에 구멍 손잡이 낸다고 택배 노동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리 없겠죠.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관련 기사: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보기,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서지애 346호 2020. 12. 7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한 뒤에도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전히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46호 2020. 12. 2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어둡고 위험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로 스물네 살의 젊은 생을 마감했다. 사고 발생 며칠 전 김용균 씨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하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는 그…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로지연합(친구넷, 시민연합)의 업무를 5일간 거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떼 가는 중계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인하할 것,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 3000원), 보험 단일화,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것, 기타 불공정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이미진 346호 2020. 12. 2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지사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이다. 이케아 사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연한 시간제 근무로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탄력근로제로 추가 수당도 없이 노동자들을 부려 왔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차조차 2개월 전에 내야할 정…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지면 신정환, 조승진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안타까운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며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11월 12일 정부가 내놓은 대…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지면 양효영 345호 2020. 11. 25

이케아 코리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이케아 매장에서 계산, 물류, 고객 응대, 식당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판매 기업(현재 본사는 네덜란드)으로 한국에는 6년 전 첫발을 떼 현재 매장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비정규직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도 착취하는 이케아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