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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사진]전태일 50주기
: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이미진
343호
2020. 11. 13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수많은 전태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지면
이창배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타격했고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75만 원 남짓 벌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락했다. 지난 3, 4월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에는 거의 70퍼센트까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지면
양효영
343호
2020. 11. 11
KBS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병가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KBS를 청소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KBS비즈니스가 설립된 뒤 30년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1…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지면
이재환
343호
2020. 11. 10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전태일 50년에도
: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롯데택배 파업 승리
: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신정환
341호
2020. 10. 30
롯데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이 파업 돌입 사흘 만인 10월 29일에 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노동조합 결성 후 첫 파업으로 대략 월 30만~4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삭감된 수수료(임금)의 원상 회복이었다. 상하차 비용 부과 폐지, 패널티 부과를 통한 임금 강탈 폐지는 파업 돌입 전에 …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조승진
341호
2020. 10. 29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이틀째 파업 중인 10월 28일과 29일, 서울복합물류센터를 찾았다. 한 노동자가 사진기자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이걸 찍으라”고 했다. 일하던 중 레일에 손이 끼어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찢겨 나가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상처가 너무 심해 허벅지 살을 떼어내 이식했어요.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는 사측에 울…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신정환
341호
2020. 10. 29
“과로사 두렵다”, “국가대표 악덕 기업 롯데”, “이젠 못 참겠다”, “아빠·엄마 하루 종일 기다리는 세 아이들과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롯데택배 파업 농성장에 노동자들이 손 글씨로 쓴 글귀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노동자들(250명)의 파업이 10월 29일 현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롯데택배 노…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지면
장한빛
341호
2020. 10. 28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특수와 티브로드 합병의 효과로 올해 큰 수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은 59.4퍼센트 급증한 982억 원이다. 합병 덕분에 6월 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9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에도 인터넷·케이블 수리설치 노동자…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지면
신정환
340호
2020. 10. 21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택배 기사 3명, 택배 분류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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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