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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전태일 50년에도
:
특고
·
플랫폼
·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롯데택배 파업 승리
: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신정환
341호
2020. 10. 30
롯데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이 파업 돌입 사흘 만인 10월 29일에 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노동조합 결성 후 첫 파업으로 대략 월 30만~4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삭감된 수수료(임금)의 원상 회복이었다. 상하차 비용 부과 폐지, 패널티 부과를 통한 임금 강탈 폐지는 파업 돌입 전에 …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조승진
341호
2020. 10. 29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이틀째 파업 중인 10월 28일과 29일, 서울복합물류센터를 찾았다. 한 노동자가 사진기자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이걸 찍으라”고 했다. 일하던 중 레일에 손이 끼어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찢겨 나가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상처가 너무 심해 허벅지 살을 떼어내 이식했어요.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는 사측에 울…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신정환
341호
2020. 10. 29
“과로사 두렵다”, “국가대표 악덕 기업 롯데”, “이젠 못 참겠다”, “아빠·엄마 하루 종일 기다리는 세 아이들과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롯데택배 파업 농성장에 노동자들이 손 글씨로 쓴 글귀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노동자들(250명)의 파업이 10월 29일 현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롯데택배 노…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지면
장한빛
341호
2020. 10. 28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특수와 티브로드 합병의 효과로 올해 큰 수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은 59.4퍼센트 급증한 982억 원이다. 합병 덕분에 6월 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9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에도 인터넷·케이블 수리설치 노동자…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지면
신정환
340호
2020. 10. 21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택배 기사 3명, 택배 분류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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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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