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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지면
전주현
368호
2021. 5. 12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고교학점제
: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
LG트윈타워
: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65호
2021. 4. 21
새해 벽두부터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LG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LG트윈타워로의) 원직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 측이 노조와 교섭하면서도 뒤로는 돈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3월 30일, LG 자회사이자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7일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딜리버루가 영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를 시작한 날에 맞춰 파업했다. 런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딜리버루 유니폼을 입고 딜리버루 본사까지 긴 행진을 했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인력충원 제대로 않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지면
신정환
363호
2021. 4. 7
과중한 업무로 인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집계로만 지난해 1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28일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택배 노사는 지난 1월 말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택배업계 빅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분류 인력 6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지면
권준모
361호
2021. 3. 24
지난 1월 현대중공업 사측은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휴가비, 아침·저녁 식사비, 피복 값 등을 하청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사측은 “경쟁력 강한 업체와 함께하겠다”면서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당연히 임금이 삭감될 거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하청업체들은 식…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3월 17일 영국 우버 사측은 기사 7만 명을 ‘노무제공자(worker)’로 재분류하고, 최저임금·휴가 수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영국…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얻어 내다
지면
김지태
360호
2021. 3. 17
삼성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들이 수년간 삭감돼 온 임금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난 3월 9일부터 파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철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일명 ‘파워공’들이다.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파업은 삼성중공업…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농성 100일 - 즉각 복직시켜라
양효영
360호
2021. 3. 17
2021년 새해 벽두에 해고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3월 25일이면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된다. 2019년 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
LG헬로비전 비정규직
:
노동자 쥐어짜며 노조 탄압하는 하청업체와 LG헬로비전
장한빛
359호
2021. 3. 11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3월 11일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LG헬로비전에서 인터넷, 케이블, IPTV 등을 수리·설치하거나 상담하는 일을 맡고 있다. 노동자들은 LG헬로비전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최근 하청업체들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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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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