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5페이지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임미영 402호 2022. 1. 27

1월 17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정규직화를 하기로 했음에도 법원이 약속을 어기고 개선은커녕 더욱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 2년…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양효영 402호 2022. 1. 18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미화, 경비, 매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대부분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궁 한가운데 부스에서 …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지면 신정환 402호 2022. 1. 18

청와대가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과 배송 지연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1월 17일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분류 인력 충원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70~80퍼센트가량 충원…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지면 신정환 402호 2022. 1. 18

울산과 거제 지역의 한진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도 1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CJ대한통운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의미도 있다. 김형주 전국택배노조 한진본부 거제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CJ대한통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밀리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과로사를 유발할] 부속합의서를 내밀 것입니…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지면 신정환 402호 2022. 1. 18

“이렇게 일하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CJ대한통운이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김충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 조합원) 파업 4주 차…
방과후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장한빛 402호 2022. 1. 18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면 등교와 돌봄교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개설 여부만 학교에 따라 다른 것에 항의하는 행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의 개별 학교 정보 공개 요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지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서지애 401호 2022. 1. 12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충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은 하지 않고 배송만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 다수가 분류 작업을 한다.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인정하듯, 분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조합원 100…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지면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15일째(1월 11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업 대오가 흔들리기는커녕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회도 새롭게 창립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분류 작업 제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도…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지면 안우춘 401호 2022. 1. 11

SPC 사측이 지난해 9~10월 벌어진 SPC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SPC지부 정호화 부지부장은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신정환, 김지태 400호 2022. 1. 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이 1주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타 택배사 노동자들은 대체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제외돼야 하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곳곳에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택배노조의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응답자 9…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신정환 399호 2021. 12. 30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2월 29일 CJ대한통운 사측은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노원구, 경기 성남·광주, 경남 창원,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 57개 터미널에 집…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지면 신정환 398호 2021. 12. 21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이행하지 않은 채, 되레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규제는커녕 면죄부를 준 정부(국토교통부) 규탄과 투쟁도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비정규직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방과후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충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