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50페이지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조명지 172호 2016. 4. 15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13년간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지면 조명지 171호 2016. 4. 9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지면 170호 2016. 3. 30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기 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조명지 170호 2016. 3. 30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기상여금도 없다.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성지현 169호 2016. 3. 16

명동에 위치한 특1급 세종호텔은 수년 전부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2010년에는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정규직이 2백96명이었는데 현재는 1백40여명밖에 안 된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이 나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주차관리,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지면 조명지 169호 2016. 3. 1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 51명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티브로드 사측이 하청업체와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전주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기존 노동자들을 선별 고용하겠다고 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모두 해고했다. 경기도 광명·시흥에 있는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기존 업체와 계약을 …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69호 2016. 3. 16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즉,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 속에서 저임금 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층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지면 윤필언 169호 2016. 3. 16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이미진 168호 2016. 3. 9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벌 원청인 ‘진짜 사장’에 맞서서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티브로드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등 6개 노동조합은 3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168호 2016. 3. 2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 노동자, 케이블방송통신, 제조업 사내하청, 인천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에서 인상적 투쟁이 벌어졌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았다. 노동자들이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투쟁에 나서면서 은폐돼 있던 간접고용의 …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68호 2016. 3. 2

현대차 비정규직의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백50여 명은 지난 2월 2일 비정규직지회에 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회 집행부는 이들의 가입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회 쟁대위는 2월 15일 ‘가입 시기는 불법파견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조명지 167호 2016. 2. 2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노성에 돌입했다. 최근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동자 해고와 저성과자 임금 삭감·해고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주식 상장을 추진 중인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수수료를 일방 삭감하고, 영…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전호진, 소은화 167호 2016. 2. 25

최근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더원네트웍스)가 노동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남인천센터 사측에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모두 철회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를 인수한 ㈜더원네트웍스는…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조명지 167호 2016. 2. 19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소수 노동자들만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남겨…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조명지 167호 2016. 2. 19

지난 1월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 지침은 단지 사측의 눈 밖에 난 몇몇 노동자들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는 지침의 부제가 보여 주듯, 이것은 노동자들의 채용, 임금, 전환배치, 해고(퇴직)에 이르기까지 인력운용의 전 과정을 성과주의적으로…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